대우조선 추가부실 가능성 제기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들의 지분구조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회계 논란이 지난 국감에 이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참여한 일부 기업의 경우 대주주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동일 계열사가 각각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은 은행법 '동일인'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이어, 대주주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금융업 인가를 받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은 동일 계열사"라며 "두 은행이 모두 인가를 받으면 같은 계열사의 2개 주주가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해 경쟁업체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주주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권을 따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해외도박 혐의가 있고, 조현주 효성 사장은 횡령, 배임 문제가 있다"며 "금융업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임 위원장은 "그런 사실에 대해 인가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주 적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지분구조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들의 사업자 지분구조, 대주주 적격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참여 기업들의 지분구조에 대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배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인가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국감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실 의혹을 거듭 질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2분기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분식회계 논란을 낳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대손충당금을 편법으로 쌓거나 누락했지만 산업은행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사태와 판박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장기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우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함에도 장기매출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꾸며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면서 "산업은행은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면서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회사의 소명을 거쳐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문제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가피한 회계 처리였는지 들여다 보는 중"이라며 "불투명한 점이 있다면 금감원과 산업은행에서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임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범경제부처가 나서서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통해 산업 정책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실사 과정에서의 추가 부실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적자 이후 실사에 착수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통해 금리 충격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결정을 공정하게 했는지 모니터링하겠지만, 가산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경영상황과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당국의 목표치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목표가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유념하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또 하나의 문제로는 금융 문제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며 "경기 활성화와 국민 소득을 늘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통해 최선을 다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규모와 관련해서는 "2018년쯤에는 75%정도 정리될 것"이라고 했으며, 가맹점 카드 수수로율에 대해선 "10월까지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한 뒤 12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