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고은빛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진행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경남기업 등 기업부실 관련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전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등 각종 금융현안도 잇따라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 질타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최근 대규모 부실을 안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실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정무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금감원이 정밀감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이 사전예방적 감리활동을 했다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위의 요청을 받아서라도 정밀감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아직 정밀감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밀감리는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과도한 기업부담을 고려해 제약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DB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즉각 회계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의 재무이상 분석 시스템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최고등급인 5등급이 산출됐다"며 "회계분식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과거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이 이 시스템에서 5등급으로 평가받았는데도 2700억원 정도를 대출한 적이 있다"며 "당시 금감원이 종합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여신관리를 추궁했다면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언급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면서도 "분명한 점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법인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예상했다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들어가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안진회계법인이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하면서 모두 '적정'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뿐만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를 겸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회계감리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반면, 컨설팅은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회계법인이 한쪽으로는 감시하고 한쪽으로는 도와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컨설팅은 안진회계법인이 아닌 딜로이트컨설팅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회사가 업무는 분리돼있지만 같은 장소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에 무상감자 없이 신규대출을 추진한 신한은행의 여신관리 시스템도 논란에 올랐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한은행이 채권단에 1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것은 (담당 책임자의) 업무상 배임"이라며 "왜 신한은행의 최종 책임자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를 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는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주인종 전 신한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경남기업 대출 결정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고, 대출 결정은 실무자로부터 제출받은 10가지 방안 가운데서 적절한 것을 택한 것"이라고 증언한 데 따른 발언이다. 이 의원은 "신한은행이 이번 기회에 건전한 지배구조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이 종합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대출 심각"…당국 서민금융정책에 집중포화
이날 국감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중금리대출 문제 등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집중포화도 이어졌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연 25% 이상 고금리"라며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트라인 같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가계 신용대출을 16배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고객을 유인하고 고금리 신용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일본계 회사들의 당기순이익 대비 광고비 비중을 보면 이익보다 광고비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감원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고금리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찾지 못한다면 금융감독원장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중금리대출 시장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세계에서 10%안팎의 중금리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몇십년동안 반복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등급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획기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원장은 "대부업과 저축은행업계의 고금리 문제는 저희로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경영진에 업계의 지속가능성과 평판 등을 고려해 고금리 대출은 자제하는 쪽으로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금리대출 시장에 대해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금리 단절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 원장은 외제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과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날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외제차 가격이 비싼 만큼 과실이 10~20%인 상황에서도 엄청난 액수의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진 원장은 "외제차 수리비나 렌트비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누수되지 않도록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하도록 하는 등 내달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