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개혁의 성공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매진하고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 원장은 "감독·검사·제재업무의 방식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튼튼히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진 원장은 "검사 측면에서는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및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건전성 검사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며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를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는 등 검사방식과 절차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사원 복무수칙'을 개정하고,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검사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 내부통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재업무에 대해선 "기관 및 금전제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경영방침이나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금융사고의 경우 기관 위주로 책임을 묻겠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과 더불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을 혁신하고,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금융사의 건전경영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토록 건전성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사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감독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융IT 부문의 자율보안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융사간 업무제휴 기회 확대, 전자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체계가 안착되도록 금융사 IT보안 자율점검 강화,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1사 1교 금융교육'을 통해 1522개 학교가 금융회사 점포와 결연관계를 맺은 뒤 9월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 우수회사에 대해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는 회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토록 하는 등 실효성 있게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