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내 금융권의 주요 현안인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일 금융위 1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금융현안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달 초 금융위원장 정례 간담회를 갖고 금융개혁 현황을 알릴 예정이다.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그림자규제 없앤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10일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지역·서민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같은날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지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 지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 위원장은 그림자규제 개선에 대해 "금융위의 통제보다는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와 외부 전문가의 평가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을 잘 아는 유능한 파트너인 금감원이 금융개혁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잘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금융회사의 중복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그림자규제 개선에 이어 10월 건전성 규제, 11월 영업행위 규제, 12월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를 잇따라 개선할 방침이다.
오는 25일에는 금융상품자문업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복합점포와 온라인 채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상품자문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방안도 내놓는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달리 국민들의 경우 금융개혁 체감도가 낮다"며 "금융회사의 변화를 독려하고 신속하게 입법하는 동시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입법 과정에 들어가는 ISA, 크라우드 펀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점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가격통제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반드시 개선될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수수방관은 곤란하다"며 "경쟁 촉진, 공시개선 등을 통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격은 경쟁 수준과 서비스 차별성, 고객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가격 자율화가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임 위원장의 예상이다.
P2P 대출에 대해서는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는 중"이라며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내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상시점검…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마련
임 위원장은 국내 경제의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최근 부채가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전월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다"며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통해 은행권 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업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임 위원장은 "미국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고, 중국경제도 계속 혼맥상태라 기업 영업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사전에 금융권에서 이런 부채를 잘 선별해 좀비기업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기업이 힘들 때 금융사가 우산을 뺏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 두가지 원칙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게 금융권의 여신심사능력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우산을 뺏지 않으면서도, 장래 건전성을 해하는 좀비기업을 구분해 정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달에는 최근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방안도 마련된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7월21일 회사의 손실 원인과 경영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실사에 들어간 바 있다. 임 위원장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이나 영업 상태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렇게 나빠진 부채구조를 어떻게 고칠지에 초점을 두고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이 잘 협의해 정상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졌는데, 채권기관간의 합의가 쉽지 않아 금감원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며 "또 채권단이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어, 결국 시장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신청을 받고, 12월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인가하는 계획을 기존대로 실행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 역할 강화 차원에서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만들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