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두달째 표류…황영기 "해결과제로 인식"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자본시장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하다. 한은과 자본시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통위원에 자본시장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발의된 지 두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법안 심사를 위한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 6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금통위원을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투자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하고, 한은 총재 추천은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와 증권사 자문 등 금융투자시장이 관리하는 자산규모가 은행예금(1401조원) 대비 84% 달하는 등 날로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의견을 통화정책에 반영하고, 총재의 권환을 확대해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1달에 한번 만나는 자리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소관위가 기획재정부로 잡혀 검토의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인 만큼 아직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장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임명된다.
우선, 해당 법안은 과거 진행됐던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한은에 거부감을 일으킬 유인은 적은 편이다. 과거 증권업협회도 금통위원 추천권이 부여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한은법이 바뀌면서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현재 금투협) 등 민간의 추천권이 확대됐지만, 2003년 증권업협회의 추천권이 사라지고 한은 부총재가 금통위원에 올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당시 통화정책 집행과 연계성을 높여 유효성을 늘려야 한다고 국제기구가 한국에 권고한 바가 있다"며 "실물부분인 상공회의소와 금융부분인 은행연합회의 균형 차원에서 민간인 당시 증권업협회가 빠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된 사항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채권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금리정책이 시장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인 만큼 의사소통에 필요하다"며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속성을 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에 비하면 한은은 너무 보수적인 편으로 현재 시장에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야 시장도 블로킹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본시장의 속성상 금통위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편인 만큼 수월하게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 금융투자협회에 금통위원 추천권이 부여되더라도 절대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금리가 은행 뿐만 아니라 채권 등에 있어서 자본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본시장 전문가인 금통위원이 추가되는 건 해결과제로 보고 있다"며 "아마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거쳐야 하는 만큼 금투협은 추천권이라기 보다 (해당 인사에 대한)거부권을 표시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한국은행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정해방 금통위원은 "금통위 구성 등에 대해 많이 이슈가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제안이 되고 있는데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잘 수렴돼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