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해야"
소상공인단체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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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박윤호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 총 62개 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더불어 1000억원을 집행하는 IC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 사업자 선정을 철회하고, 투명한 사업자로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단체는 "IC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사전에 관련 업체와 여신협회 관계자가 수십 차례 협의해온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2.0%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실정이다"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IT 보안업계 권장 기준은 최소 128비트(bit)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고, 이미 256비트(bit)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잡아가는 추세다"며 "지난 5월 여신협회가 마련한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의 112비트(bit) 알고리즘을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최신 해킹 기술에 무방비로 당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찬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해킹으로 개인신용정보가 뚫리게 되면 모든 책임이 가맹점에 있다"며 "취약한 보안기준을 채택해 가맹점에 모든 문제를 전가하는 행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협회에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구분 없이 1.5%로 인하하고, 대기업 가맹점은 2.7%로 인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공개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 협상권 보장 △IC단말기 선정 과정상 의혹 규명 △보안알고리즘과 정보보호 기능 규정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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