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실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장기침체가 6년간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자율결의 대회'에서 신인석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미국에선 사모발행, 사적자본시장이 금융중개를 선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사적IPO가 공적 IPO를 능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원장은 금융투자산업의 역할 및 도전 측면에서 ▲성장정체 기업의 증가로 금융의 기업구조조정 역할 제고가 긴요해졌다는 점 ▲모험자본 기능의 국민경제적 중요도 상승 ▲연기금 자산관리 ▲자본수출국으로 전환되면서 국제화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적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성장'과 '아시아 시장 Player의 교체'를 산업발전에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국가로 자본수입국이었지만 자본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도하는 만큼 금융투자산업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외증권투자 잔액이 200조원을 넘었고 연기금이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발국가 패러다임 하에 공적시장과 제2금융권 등 은행시스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 원장은 "기관투자자와 노후에 대비한 시장과 사적시장을 체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율경제 산업으로 전환되고 IB시장이 제고돼야 하고 산업자율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사적연금시장의 정착 자체가 미약한 만큼 사적연금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하고, 연금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자본시장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사적시장의 체계적 창출을 위해선 사모펀드의 운용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며 "공적시장 자율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도 구조개혁이 필요한 만큼 차질없이 법안이 마련돼 통과되면 산업발전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업무 확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외환거래법 개정 작업을 통해 전향적인 변화도 기대했다. 신 원장은 "금융투자산업은 개인투자자 손실이 있으면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악순환이 10여년간 반복됐다"며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가 과제로 당국과 업계의 공조가 필요하고 사회적 규범을 산업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연세대학교 교수도 업계의 내부윤리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 4가지 요소를 꼽았다. 우선, 단기성과와 양적성과를 KPI로 설정하는 고객 밀어붙이기 관행이 중단돼야 하며 개별 고객의 최대이익을 기준으로 영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도 큰 논쟁이 되고 있는데 슈터빌리티 기준으로 영업하도록 했는데 미 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취급사에 베스트 인터레스트(최고 수익률)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려는 추세"라며 "개별 고객의 최선의 이익, 최대 이익을 기준으로 영업하도록 하면서 회사 KPI가 변경되고 이에 따른 보상시스템도 같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영업사원의 KPI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과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