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기 연속 0%대 성장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고 추가경정예산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관계 부처 합동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추경과 기금변경, 공공기관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까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올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재정정책 효과로 회복세가 강화된다면 연간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을 병행해 일차적인 저성장·저물가 고착화를 예방하고, 내년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청년 고용 친화 정책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관광 및 벤처사업을 육성하고 자영업 경쟁력도 제고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 서민금융지원도 강화한다.
4대 구조개혁의 경우 노동은 노사정위원회의 공감대 형성을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재정준칙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 부문의 경우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를 육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다"며 "정부는 7월 초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