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행장 월례 간담회 참석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2일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에서 열린 은행장 월례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은행권의 이해를 구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손실을 보면서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차주의 신용도, 대손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상업적 베이스에 기초해 서민 금융상품을 출시·공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은행의 '위비모바일 대출', 신한은행의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 등을 꼽으며 '중금리 대출상품'의 공급을 독려했다. 위비모바일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금리 5.9~9.7%, 최대 1000만원을 제공하며,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5.39~7.69%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그는 "저축은행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한 상품을 확대해달라"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은행의 내부성과체계(KPI)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아주 잘 관리해야 할 리스크"라며 "7월 중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는 은행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은행권 스스로 대출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노력과 동시에 금융권 스스로 자율책임과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규제완화 이후 생기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금융권의 문제이고 먼저 엄정하게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그 수준에 맞춰 금융규제개혁의 수위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은행에서 제안한 제도개선사항이나 현장애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내용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르스 여파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시적 상황"이라며 "대출회수, 금융거래 중단은 그야말로 비올 때 우산 뺏는 전형적인 행태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은행과 업계는 상생 협력하는 관계인데,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도움을 줘야 한다"며 "거래 기업 중 피해기업이 있는지 은행이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요청하고, 대출만기 연장, 금리지원,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