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애널리스트 순환제'를 폐지하는 등 신용평가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2일 일곱번째 금요회 주제로 '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선정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신용평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의 합리적 판단과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이 기업-투자자 연계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요회에서는 신용평가산업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나왔다. A신평사 담당자는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들은 동일 기업 대상 신용평가기간이 4년으로 제한(애널리스트 순환제, 금감원 시행세칙)돼 전문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애널리스트 순환제'가 기업과 평가자 간의 유착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해외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일률적 규제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금감원은 애널리스트 순환제를 폐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B신평사 담당자는 "구조화상품은 목표 신용등급에 맞춰 구조를 설계하므로 신평사가 서면계약 이전에 평가대상기업에게 목표등급 충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규에서 해당 기업과 서면계약 이전에 예상 신용등급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구조화상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신평사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며 "규정개정 또는 비조치의견서 등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독자신용등급 도입 여부도 논의됐다. C협회 담당자는 "최근 경제상황과 BBB~BB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점을 감안해 독자신용등급 도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도입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신평사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용평가사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복수신용평가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고 미국 등과 같이 시장규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우리 신용평가산업의 환경과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동양사태 이후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보다 고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업계, 정부, 유관기관 모두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금요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삼성증권, 대우증권,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