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거시경제 쪽 하방리스크가 생겨서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거시 통화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도 중요하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최근 광의통화 증가율 보면 돈이 안풀리는 건 아닌 거 같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구조개혁 손도 못대고 있고, 한은 기준금리 인하는 유동성 힘에 기대는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적 부작용 없을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한 발언에 답변이 녹아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런 쪽 리스크 높아졌지만 거시경제 쪽 하방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여기에 먼저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금리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 정책. 구조개혁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가지 경우 말하지 않았나.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시 통화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선 구조개혁이 중요하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선 각별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메르스가 기준금리 인하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데 수출도 좌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가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원화가치의 향후 추이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실상 금리가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그것은 워낙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말할 순 없다. 그렇지만 금리를 낮추게 되면 수출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배경에는 환율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 우리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는 주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가치에 있어서도 환율에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초 여건이나 국제금융시장 자금이동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예방하기도 어렵다고 말씀드린다.

▲금리인하 발표가 나오자마자 장기물 중심으로 오히려 금리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하를 미국 금리인상 이뤄진 마지막 인하라고 받아들인다는 증거 아닌가 싶다. 일본과 유로존 양적완화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올린다고 해서 한국이 따라 올려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실제로 단행한 이후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서 완화정책 단행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채권금리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리는 사전에 통화정책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 연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유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금리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정말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다. 금리 올리더라도 우리가 따라 올려도 되지 않아도 되는 발언은 저희들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의 기초경제 여건이 괜찮고 외환부문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점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 앞으로 금리정책 을 요함에 있어서는 거시경제 그림도 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 움직임 같은 걸 면밀히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메르스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은이 피해가 어느정도, 어느 섹터가 가장 크게 타격 받았는 것으로 파악하는지. 일본 구로다 총재가 엔저가 추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 좋은 일인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금리인하까지 포함해서 원화강세 완화될 것으로 보는지, 미국 금리인상 시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는데 해외 투자 활성화 정책 펼치는 게 맞다고 보는지 의견 부탁한다.

-메르스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어느 정도로 지속될 지 그런 확산 정도나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계속 그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어느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느냐는 건 서비스업이다. 저희들이 그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에서의 소비위축은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구로다 총재가 의회에서 엔저 관련 발언을 했는데 구로다 총재 발언이 있고 나서 엔화에 영향을 일정부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이 수출과 우리 원화 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고 했는데 구로다 발언이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지 파악하는 시간을 지켜보고 있다. 기조적인 엔화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스탠스 변화인지에 대해선 더 파악을 해봐야 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Fed가 금리 올리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 원론적으로 말한다. 신흥국 입장에서 볼 때 Fed 금리인상은 자금 유출 높이는 요인임에는 틀림 없다. 신흥국 전체로 보긴 그렇고 국별론 다를 것이다. 2013년 펨트럼에서 봤듯이 저희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신흥국 자금유출 가능성 높지만 국별론 다를 수 있다. 우리 쪽 거시경제 여건, 외환 건전성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 요인 아니겠냐. 자본 흐름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응 해나가겠다.

▲최근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했는데 금리인하에 대해 어느정도 시장 참가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잘 됐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25bp보다 적은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향후 실현 가능한 것인지? 4월 전망에 대한 하방리스크 말했는데 7월에 물가와 성장률 하향인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은 4월과 5월.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 국내 경제는 내수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이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그에 따른 상하방 리스크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한다. 결국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때그때 입수되는 인플레이션 등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거다. 그래서 데이터디펜던트 얘기를 했고, 옐런 의장의 발언도 인용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지표를 감안해 가면서 그때그때 해나가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에도 상하방리스크 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저희들이 감안한 결정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일관성은 예측 가능성은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25bp 보다 낮은 폭 의견 제시한 분은 없었다.

7월 경제전망은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생각보다 부진한 면이 있고, 그간 저희들이 회복세 이끌어왔던 시기가 지속기간이 아주 불분명하지만 부정적 영향 받고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리스크는 커졌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변수가 메르스일테니까. 다음달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데이터 디펜던스를 꾸준히 강조했다고 말했는데 한은 멘트나 총재님 말씀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것도 사실이다. 수출 관련해서 6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은에서 지난주에 한 적도 있고, 총재도 구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5월 경기회복세가 개선되는 흐름이다 자신감을 표했는데 단정적이었다. 6월에 후퇴한 원인은 무엇인지? 메르스는 단기 종식되면 경제 악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정부 의견을 냈는데 한은이 이미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인지? 가계부채 관련해서 거시경제성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금리 인하될 수 있다는 말씀인지? 정부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과도한 환헤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커뮤니케이션과 비슷한 맥락의 질문으로 생각한다. 나름대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선 상하방 리스크 움직임과 그에 따른 움직임 감안해서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개선되는 지표나 정보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다. 5월 달에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우리나라만의 현상으로 이해는 하지 말아달라, 세계경기 회복지연, 중국 성장세 악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니까. 수출 부진을 우리만의 문제로 여기면 잘못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 말했던 것이다. 수출이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감소폭이 큰 것은 사실이다. 5월까지만 해도 내수가 괜찮아서 수출부진 상쇄할 수 있을 것이고, 4월 성장경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GNI를 보면 소비여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짧은 시간 내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게 분명해졌고, 2주간 모니터링 통해서도 이대로 가다간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는가 우려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선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게 확인된 마당에는 조금 빨리 움직이다 해서 내린 결정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들이 거시경제 리스크, 성장에 따른 리스크, 금융안정 리스크를 늘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 경기여건이 거시경제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금리 내렸는데 한편으론 가계부채에도 적극적 대처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했다. 그것이 미시적인 대책이나 여러 가계부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모두의 의견을 말씀드렸다.

환헤지 말했는데 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순 채권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축적된 자본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 외부 자본유입 등으로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환율 우위 현상. 해외 투자 활성화하는 조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늘어나더라도 환헤지 쪽에서 늘어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환헤지 관련한 문제를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따른 소비제약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그 이유로 가계부채 가파르게 증가했다. 소비제약과 메르스 타격 어떤 게 내수에 더 영향이 있다고 보나?

-가계부채가 일어나면 상환부담 증가로 소비에 부정적이고,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가계부채는 최근에 불거진 건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다. 그런데 메르스라고 하는 건 사실 최근에 불거진 문제이고, 이에 따른 소비위축은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나타났다. 현재 중요한 당장의 소비제약 요인, 가계부채에는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내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현재로선 단기적인 측면에서 메르스에 따른 소비위축 점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하겠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확충하셨는데 이번에 경기 더 악화됐고, 좀 더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더 늘릴 계획인지? 금리 말고도 내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도 같이 해야한다는 의견 많은데 정부의 재정정책 동반해야 금리 효과가 있다는데 동의하는지?

-큰 폭으로 확대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메르스 사태에 이 금융중개지원 대출로 대응할 생각은 없는지.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사건 커지면서 취한 조치가 하나가 금융중개지원 대출 통한 타격업종의 지원 강화였다. 서비스업 타격이 컸다. 저희들이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 일정 부분을 세월호 사건 이후의 어려움 겪은 부분에 지원을 한 적이 있다. 요번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서비스 산업이 될 텐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금융중개지원 또한 경기 타격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좀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추경 말했는데 추경 편성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저희들이 통화정책 관련한 것은 금통위가 판단하고, 추경은 정부가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추가적인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다.

▲지난 4월 금통위 통방문구 보면서 인하 시그널이 아닌가 했는데 그걸보고 기이함이 현실화되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오늘도 심리회복세 뚜렷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심리회복이 어떤 근거로 질문 드렸을 때 내부적으로 서베이 하는 게 있어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 크고 그렇긴 하지만 1달 예측 못하는 건데 한은 전망에 불신감이 들 거 같은데 코멘트 부탁한다. 채권금리 기자회견 하면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선물 10년물 80틱, 3년물 20틱 하락했다. 마지막 금리인하 생각도 있고, 학습효과도 있어서 커브는 스팁되고 있다. 금리 인하 해놓으시고 여러가지 반대편에 있는 가계부채 강조하면서 시장 커뮤니케이션, 금리인하 효과 스스로 반감하는 거 아닌가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한다.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모건스탠리에서 한달 내 진정되고 소비심리가 즉각 정상 순위라면 GDP 0.15%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 안될 거라는 전망이다. 한은에서 메르스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GDP에 얼마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지? 통방문구 보면 GDP 갭 문구가 2년 11개월 만에 삭제됐다. 빠진 의미가 궁금하다. 올해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한 유휴생산 능력 1월 삽입됐다가 삭제됐는데 의미 설명 부탁한다.

-통방문구 예를 들어서 인하 시그널이다 기이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근데 지금 내려놓고 예측력 비판했는데 메르스 사태를 기자는 지난달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인하한 거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 예측력 높이 평가하겠다. 시장이 금리 올라간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 생각에, 시장 금리는 기대감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오늘 하루만 갖고 금리인하 효과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건 잘못 됐다. 기대가 형성된 이후에 금리인하 효과를 보는 게 맞다고 본다.

메르스 효과에 대한 GDP 영향은 누구나 나중에 자기방식대로 계산 가능하다. 영향 없다는 것도 있고 0.5도 있을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크게 어텐션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단순 가정에 따른 계산은 전망이라기 보다 지산에 불과한 것이다.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 어떻게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선 다각도로 영향을 보고 있다. 당시 사례라던가, 다른 나라도 터졌을 때 영향 등.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기에 진정될 거냐 안 될거냐가 중요하지. 진정될 경우 아닐 경우 감안해서 숫자로 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유휴생산능력 등 문구가 빠진 건 그 지표 중시 안하고 안 보는 게 아니다. 중히 여기는 다른 지표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말하다가 해당 표현이 빠진 것. 이걸 더이상 안 본다는 뜻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메르스, 경제지표가 금리인하 이유로 들어서 설명했는데 어느 걸 크게 봤는지. 한은 판단 잘 못 봤던 걸 메르스 핑계로 보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금리인하 조치가 선제적인 것인지, 그간 경제지표 누적시켜왔다가 후행적으로 하셨다고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두가지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다. 이번에 내릴 때 물론 메르스만 갖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경제 흐름이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회복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봤다. 수출 생각보다 부진하지만 내수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 경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메르스 변수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지만 경제 회복세 이끌던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다. 아무래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소비자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장기화되거나 더 심화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부가 적극적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하방리스크가 커진 이상 금리로 대응하는 것이 심리 악화를 그에 따른 소비위축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금리가 높아서 소비가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진 않을 거 같다.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계부채 등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얘기해준 게 대통령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가 연관성이 있는 거 하게 된다.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됐는데 독립성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거나 한다고 생각한다. 인하됐는데 가계부채 늘어났고 주택담보대출이 상승, 금리 인하가 불필요한데 인하가 되니까 그 돈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런 식으로 버블 우려 낳을 수도 있을 거 같다. 버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지속되면 우려가 생길 수도 있으리라 보는지?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안 발의는 제가 알고 있기는 금통위원 수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금통위가 그야말로 국가경제를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하는 그런 관행과 믿음을 넣어주는 게 해결책으로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협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 인사든 언론이든 그런 관행이 독자적 판단을 위해 도와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독립성은 금통위 몫이고, 많이 도와줘야만 그러헥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잘못된거 아니냐는 시각인데 시각에 따라서 금리를 동결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거시경제 리스크에는 빨리 대응을 해서 성장세 지속되도록 하는게 통화정책 근본적인 역할이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그런 점은 유의하고 있다. 가계부채 더 늘어나서 버블로 갈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런 우려도 있는 만큼 늘 염두해두고 하겠다.

▲앞으로 경제 수출 부진, 메르스 4월 경제전망에 하방리스크 크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질문했는데 7월 수정경제전망 발표할 때 지난때 발표했던 3.1% 하향 조정될 가능성 해석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가계부채 얘기 계속 나오는데 거시적 조치, 총량 규제 등 간단히 언급해주셨는데 LTV, DTI 규제 필요하다고 보는지?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한 달 사이에 또 다른 요인이 어떤 요인이 발생하고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전개가 있을 진 모르겠지만 현재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면 4월 전망한 숫자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어느정도 인지, 경기 호조 방향으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 흐름으로 보면 4월 전망치에서 하방요인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달 말하겠다.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신경을 쓸 때가 되는 거 아닌가.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 크지 않다. 신용평가사도 가계부채에 대해 그런 평가한다. 가계부채가 큰 시스템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 총량이나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 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모색해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