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정의당 통신비인하 TF 주관으로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를 위한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관계자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공공성포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관계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통신 3사와 미래부 요금 인하 정책 도입의 이면에 대해서 지적해보고자 한다"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지 않은 일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도입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망 유지·보수 명목으로 거둬지는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통신에서는 통화이용도와 상관없이 소요되는 통신 선로 비용이 부과됐지만 무선 체계에선 설비가 없어 요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기본요금은 초기 투자비가 큰 통신산업 특성상 초기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망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기본요금을 계속 징수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최현 정의당 통신비인하 TF 국장은 "(이통사가) 기본료를 계속 받는다면 기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와이파이 등이 고객들에게 큰 힘이 되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 결정에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를 넘어 사회 전체에 기본료 폐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시장에서 바람직한 사회 결과로 이어져야하는데, 정책을 기반으로 한 기본료 폐지가 혁신을 위한 동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높은 단말기 출고가가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은 해결책으로 이통사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을 따로 표기하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내놨다.
안 공동 사무처장은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한 것은 잘했지만, 분리공시제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공시제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소비자 권익을 위한 통신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분리요금제 할인율 상향조정 △알뜰폰 도입 등을 꼽으며 통신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비자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류 과장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대해 일부 통신사들이 반대하기도 했지만 요금 하락 경쟁으로 이어졌다"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현재 통신 시장 내에서 이통사 간 경쟁이 심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 품질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미래부는 5700만명이 사용하는 통신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6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5만원대로 낮췄다. KT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부터 5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한 바 있다. 또 알뜰폰 가입자는 정책이 도입된 지난 2011년 47만6000명명에서 지난 4월 기준 505만명으로 증가했다.
류 과장은 단통법과 관련해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원금 차별 문제는 해소되고 있다"며 "단통법 몇 가지 조항은 굉장히 강한 처방인데 지금도 그게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