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충격 복원력 제고 노력 당부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이 금리 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경제활력을 위한 성장·물가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부채누증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대규모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늘리고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많이 투자해왔다"며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축적돼 온 여러 잠재위험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현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예상 외로 큰 폭 상승하게 되면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이 채무상환부담증가, 투자 손실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실물경제를 다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른 신흥국의 투자자금 유출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지난 2013년 5월 긴축발작(taper tantrum) 현상에서 경험했듯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의 경우 해외자본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환율 및 시장금리 급등이 초래되고 결국 성장과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미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부채 누증 등의 금융안정 리스크를 완화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통화·재정 정책은 저성장 저물가 현상에 적절히 대응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 경기대응 만으로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부문간 불균형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보다 나은 뉴노멀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부채누증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내외 부채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경제주체들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자본유출 등으로 금리정상화의 충격을 크게 받아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안정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면 통화정책의 유연성과 유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이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이나 금융안정 면에서의 국가간 협력도 긴요하다"며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정책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시장의 과민반응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간 통화스왑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