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본요금 폐지 △공공 와이파이 개방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음성·문자·데이터 이월 또는 재활용 △분리공시제 도입 △이용약관심의위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통업계는 기본료 폐지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므로 힘들다고 하지만, 과거 일본 등 해외사례를 봤을 때 아직 5000원정도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며 "기본요금 성격이 이 요금에 포함돼 있으며 이것을 폐지하면 인하효과의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와이파이 확대정책을 통해 대도시 공공장소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요금 증가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기본료 폐지와 함께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유도도 언급했다. 국내 소비자가 외국 소비자보다 같은 단말기를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단말기 제조사는 전혀 미동도 하고있지 않고, 오히려 외국 소비자가 국내 소비자보다 3~4만원더 싸게 사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 역시 "우리당의 기존 당론인 분리공시제 도입은 이미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라며 "새누리당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만큼 6월 국회에서 분리공시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내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홍보하던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며 "통신비 인하라는 중요한 문제가 새누리당의 플랜카드의 먹이감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