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며 "해외 여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새로 입수되는 경제지표 움직임, 제반리스크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소비심리는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주요 경제지표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월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의 자산시장이 회복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경기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금리는 1.75%로 동결됐지만 금통위원 1명이 '금리 인하'로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들어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풀이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최근 총재는 엔화약세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일부 민간전문가들도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으로 유로 엔저가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엔저 심화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수출기업 직접적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는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게 있다고 보는지?
-2년6개월 간에 급격한 원엔환율 하락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 기업과의 경합도가 큰 업종인 자동차라던가 철강, 기계 이런 업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추이를 분석해보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자세히 말할 순 없습니다만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
▲최근 해외 뿐만 아니라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했는데 이게 기존의 돌림현상인지 자연스런 조정현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불안한 시장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해외 시장 금리 계속되면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거 같은데 국내에 시장 안정책이 있는지?
-최근의 국내 금리가 짧은 기간 안에 많이 급등했다가 다시 큰폭으로 반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번에 금리가 크게 출렁인 것은 크게 보면 2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싶다. 주요국 국제금리가 급반등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고, 국내 수급요인인 장기채권 MBS 발행 확대 등이더, 장기채 공급 확대에 수급상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이번 그 상황에서 봤듯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 출렁일때 국내 시장도 곧바로 영향을 받는 상관관계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금리 상승 우려에서 국내 금리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에는 갖고 있는 수단인 공개 시장 조작 등 시장 안정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소비가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부작용이 없는지 봐야한다는 취지로 본 것 같은데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부정적으로 보는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수출 부진 문제가 환율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나온다. 구조적 부진 얘기하셨는데 환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라던가 리스크 요인이 국내 거시경제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고, 수출부진과 관련한 문제다. 수출이 부진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을 거다. 환율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경기 순환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 요인도 있을 것이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다. 저희들이 그 아무래도 수출 쪽에는 구조적 요인, 경기순환적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들이 환율의 금리로 곧바로 대응한다 말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구조, 성장 패턴이 바뀌면서 수출에 타격을 받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 강력한 수입 대체 정책 시행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크다.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상대국의 기술 발전으로 기술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전기전자, 품질 경쟁력도 갖추고 브랜드도 갖춘게 주력 업종인데 중국을 비롯한 상대국 기술 발전이 급 신장되면서 어쨌든 경쟁력 격차가 많이줄어들었다 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
▲가계부채 고려해보면 현재 가계부채 수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금통위 결정에서 가계부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는지 답해달라.
-한은법에도 나와있는 금융안정 책무가 있다. 수위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는 가계부채 규모를 감내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전에도 그래 왔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 건전성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당국과 기재부와 같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
▲채권 금리가 많이 상승했는데 6월 테이퍼링 직후보다 변동성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연초만해도 금리 인하가 마지막 인하만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데 어떻게 보는지, 청년실업률 등 고용시장 냉각돼 내수 회복에 영향있을 거 같은데 어떤지? 선진국 금리 상승의 근본원인이 인플레 심리 회복인지 중앙은행 금리통제력 약화로 보는 지 알려달라.
- 채권금리 변동성에 대해선 말씀을 드렸고, 금리인하가 두번 가능하다고 봤는데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때문에 비춰서 1번 남은 거 아니냐 보고 있는데 금리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시경제, 금융안정 두루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말로 답변한다.
청년 실업률은 물론 국내 경기가 미약하지만 경제 활동 참가율이 확대되면서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도 같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여러가지 청년층 고용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 같은 건 경기 상황에서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지만은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회에 나오는 그런 청년 계층들에 대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 때문에 청년층 고용 확대 노력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겠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도 청년층 실업률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 2000년대 초에 여러가지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 조치로 풀어나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그런 개선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
선진국 주요국 금리 상승한 것은 물론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저인플레에 따른 줄어든데 따른 요인도 있다. 중요한 요인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정책 펴왔고, 그에 따라서 금융 시장에서 상당히 가격변수 결정하는데 있어서 리스크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 지나치게 축소됐다. 크게 확대됐던 채권매입 포지션이 좀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축소되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인식이 그렇게 나타나면서 빚어진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되살아나는데 그쪽으로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인플레 기대심리 말했는데 통상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후행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인플레 기대심리도 예를 들면 유가에 변동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은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4월달 금리 동결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진단에 있어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하고, 더불어 여전히 부진하다는 양방향 진단이 뒤섞여 있는 것 같다. 4월 금리 동결 때 5월 금리 동결한 시점까지 금통위가 현재 경기를 바라보는 방점이 회복세 쪽으로 이동을 했는지, 부진쪽에 있는지. 여전히 회복과 부진이 정중앙에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한다. 현재 경기 회복 이끌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 건설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국내 건설투자와 부양만으로 4개월째 내리막길인 수출, 체력저하 이런 것들을 계속 견인해 나갈 수 있는지 의구심과 회의 목소리도 있다. 금통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외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 저희들이 지난번 4월에 수정전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2분기 이후 국내경기를 내다본 게 있다. 한 달 사이 지표를 판단해보면 한달 전에 본 경기흐름과 전망과 실제 나타난 상황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저희들이 일부 아직 지표로 나오지 않았지만 모니터링한거나 심리지표 보면 경기개선에 긍정적 신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건설 쪽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정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왔다. 특히, 통화정책은 저희들이 3차례 금리 내리는데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파급경로를 거치게 된다. 가장 먼저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자산시장, 부동산 건설 경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움직일 게 있었겠지만, 완화정책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증시라던가 자산 경로가 거기서만 그쳐선 안되고, 소비나 투자 쪽 실물경기로 이어져야 한다. 실물 경기로 이어지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자산시장 호조가 소비쪽으로 나타나길 기대하고 예상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물론 자산시장 금융시장 쪽에서 2차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실물경기로의 파급 효과라던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태국, 중국, 호주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주변 나라들이 금리 인하한게 금리 동결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 상대적으로 우리 금리가 높아보일 수 있다. 경기회복세 지원할 수 있으리라 보는지, 어느 정도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밝혀달라.
-호주, 태국, 중국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여러번 말하지만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 거시정책에 따른 것이고, 각국별로 거시정책 여건이 다른 만큼 그 필요성에 따라서 기준금리 조정하게 돼 있다. 각 나라들 금리 인하는 그야말로 당일 국가의 경기상황과 필요성으로 조정한 것인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다. 단지 금융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취한 나라의 반영과 시사점은 눈여겨 보고 참고하지만 직접 그 조치 여부 그 자체가 저희들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진 않는다.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할 때는 저희들만이 아니고 상당수,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런 스탠스에 따라서 정책을 운용한다. 이유는 국제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오래전부터 완화정책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 불안함이 쌓여왔고, 우려나 경고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보니 각국 통화정책도 신경을 쓰고,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스탠스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와 경기. 그 다음에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융시장에서의 가격변수 움직임, 가계부채 어느 것 하나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지표를 같이 볼 수 밖에 없고 어느 쯤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미리 정할 수 없다. 모두 발언에서 말했듯이 각 지표 움직임이라던가 제방리스크 요인이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예단할 수 없다. 국내 요인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중앙이 움직이고 하는 건 미리 정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 IMF가 재정정책 효과 미미, 추가 부양책을 권고하는 듯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은에선 최근 금리인하는 많이 했고,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하고 심리 개선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근거가 미약한 듯 하다. CSI,BSI가 올랐지만 3개월간 ESI 변동치가 묶여있다. 추가 부연설명 부탁한다.
세번째로는 잠재성장률을 3%로 하향조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을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추가 인하의 재료, 동결의 논거가 될지? 3.1% 성장한다고 보시는데 잠재성장률 내리면 그만큼 성장하니 동결, 떨어졌다고 하면 추가인하 가능성도 있다는 논거도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MBS 문제가 많이 얘기 되는데 적격 담보자산 인정을 검토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주금공 출자 문제까지 엮어서 언제쯤 결정할지 답변 부탁한다.
- IMF 연례회의 마치고 보고서를 냈다. 2월 초에 와서 저희와 협의한 바 있다. 보고서를 보면 성장 모멘텀이 회복하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금리 완화책 필요하다고 했고, 주요 정책과 한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복신호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요지의 발언이다. 저희들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유지해온 정책 스탠스와 다르지 않다. 현재 통화 완화 정책,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지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일관된 정책스탠스다. IMF와 상치되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는 있음 IMF가 다녀간 건 연초다. 협의는 2월에 했고, 3월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있었고 2,3,4월 지나면서 경제 흐름이 그때와 조금 달라진 게 사실이다. 3개월 전 작성됐고 그 후의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재정의 적정 역할은 큰 폭의 세수부족이 그런 문제를 가져왔다고 한다는 것은 지적했고, 금년에도 세수 짤 때에 경상성장 증가율 전망치와 실제와는 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수부족 가능성이 있다. 큰 폭의 세수부족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경기에 영향 주고, 필요한 지출까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점은 지적을 했다. 심리여부는 저희들이 한 두개 지표만 갖고 보는 게 아님 CSI나 BSI, ESI는 공식 발표는 안하지만 여러가지 서베이 툴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정은 실무자 간의 검토는 하겠죠. 조사국이나 경제연구원이 늘 하는 일이다. 실무자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향 조정 검토한다거나 그런 표현은 안 쓰면 좋겠다.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전문 연구원들이 잠재성장률 문제는 당연히 검토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예단할 수가 없다. 앞서 나가지 않았음 좋겠다.
MBS건도 아직은 검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다. 출자 여부는 가계부채 개선 차원에서 주금공의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거기에 증자에 참여키로 방침을 정했다. 출자시기는 MBS 발행 실적, 자본금하고 재필요성 시기를 감안해서 적시에 늦지 않은 시기에 추가 출자를 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채권금리 주요국 금리 연동되는 모습인데 추세적으로 상승세 돌아섰다는 의견이 있다. 국내 시장금리 상승할 경우, 가계부실화 위험은 없는지? 금융위기 경고까지 제기하고 있다.
-연동은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비중이 상당히 커진 것을 감안하면 국제시장의 영향이 더 커졌다는 것인데 추세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국제금융시장은 조금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에 통화완화 정책 영향, 저금리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 그것이 주가나 채권가격에 여러가지 영향을 줬다. 그러다보니 BIS에서 원인을 말했듯이 금융부문에서 리스크 테이킹이 너무 과도했다는 경고를 오래전부터 했다. 실물 부분 리스크테이킹이 커져야 되는데 이건 작고, 금융부문 리스크테이킹이 적다 보니 리스크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이 취약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국채 가격 변동에서 보았듯이 경제적 펀더멘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식, 심리 변화 만으로도 크게 반응을 하는 투자심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이 있다. 요번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급변동이 이걸로 진정이 될 지, 이런 유사한 형태의 변동성이 또 나타날지, 물론 더 지켜봐야 된다. 언제 얼마동안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현저화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돼 있다고 보여진다. 저희들 모든 경제주체가 다 해당될 것이다. 금융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를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이미 됐다고 보여진다.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지 않냐. 늘어나는 것도 배경을 들여다 보면 최근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실수요가 뒷받침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연령층으로 봐서도 주택 구입 연령층 3~40대에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그런게 뒷받침 되서 소위말하면 실수요가 뒷받침 되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이 실수요에 뒷받침 되고 있다고 파악은 하고 있다. 실수요가 뒷받침 되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 앞으로 금년을 내다보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느정도의 개선대책이라고 할까요. 우려하시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가계발 금융이라고 표현했나요. 그런 상황 가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