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실한 당근 정책 있어야"
 
서민 대출 상품인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이 2004년 말 2조172억원에서 올 3월 말 1조4344억원으로 15개월 사이에 무려 28%나 줄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들이 서민층을 푸대접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서민 대출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0일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층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시장이 시장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우며 정부가 도와줘야 진정한 서민층을 위한 금융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서민금융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강박감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부실률이 높은 서민대출을 줄이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소액 신용대출의 부실을 크게 겪었던 저축은행들로서는 수익성이 보이지 않는 상품에 대해 굳이 취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현재 시장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만약 신용보증이나 조세혜택 등의 확실한 당근을 줄 경우 서민들을 위한 소액 신용상품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당국의 감독이 점점 더 심해져 리스크 관리가 우선인 만큼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BIS비율 규제는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최소화하고 경영자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지역 서민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층을 위한 혜택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도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축은행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서민층이 전용하는 대안 금융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선 실업자, 청년 창업자, 낙후된 지방 기업 등 저신용자 및 금융 소외 계층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활 금융 지원 기관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는 농촌의 빈곤 여성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며 상환율이 99%에 이른다.

하지만 대안 금융 기관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만만치 않아 현재 국내에서는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당장 대안 금융기관을 추가 설립하는 것보다 우선 저축은행의 서민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