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늘려도 수출부진 상쇄
"내수기반+기업 경쟁력 확보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분기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수출 부진마저 심화된다면 성장세가 더욱 제약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GDP성장률) 전망치를 0.5%p나 하향한 3.1%로 낮췄다. 한파와 강달러 역풍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9%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1.1%)를 하회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15일 발표된 중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이 7.0%로 2009년 1분기 이후 6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IMF의 중국 GDP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6.8% 수준을 유지했으나 인도(7.5%) 성장률 전망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 조치로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지체되면서 수출 타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3.3%로 하향하고 "수출 부진이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증가를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내수 둔화와 상반기 미국 성장모멘텀 약화 등으로 올해 수출이 전년(2.8%)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 예상(3.1%)보다 높게 설정했지만, 수출은 한은 예상치(2.9%)보다 0.4%p나 낮춘 2.5% 수준으로 전망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일본과 유로존 등 주요 경쟁국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문제는 일본과 유로존의 화폐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늘고 있어 우리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대(對) 일본 수출은 지난 1월 -19.5%, 2월 -23.4%, 3월(1~20일) -14%로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EU 수출도 -23.1%, -30.7%, -9.5%로 1분기 내내 뒷걸음질 쳤다. 3월 중국 수출은 7.6% 감소했던 지난 2월에 비해서는 증가전환된 1.7%를 기록했지만 전년동기(7.7%)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 연구위원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단가 하락을 배제한 물량 수출 증가율 자체도 낮은 상황"이라며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조치로 중국을 통해 세계로 향하던 수출마저 막히는 구조적 문제도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내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 부진까지 심화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의 이면에 자리 잡은 뉴노멀 정책이 우리 기업의 수출 부진을 구조화하는 문제"고 분석했다.
이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우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돌파구를 삼아야할 것"이라며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수출 의존적이기 보다는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내수경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