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지원금 상한 폐지 논의될듯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정치권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진다. 4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에 포함된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 폐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6일 국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 22~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만약, 법안소위에 단통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법안 시행 후 지금까지 심재철, 배덕광 의원(이상 새누리당), 한명숙, 최민희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중 심재철, 배덕광,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시행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것으로, 법 시행 직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법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또한 배덕광, 심재철, 한명숙 의원의 개정안에는 지원금 상한 폐지 항목도 함께 들어가 있다. 현재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지원금의 상한을 없에 이통사의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아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완전자급제'까지 발의한 상황이라 쟁점화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안건이 상정된다면 분리공시, 상한제 폐지 등 개별 항목 뿐 아니라 요금인가제, 완전자급제 등 통신시장 전반의 정책을 아우르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의 적극적인 논의 의지에 비해, 여당의 경우 이같은 법안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전 여야 간사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야당의 요구가 강하지만 여당은 단통법이 시행 초기인 것을 감안, 개정안 논의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