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구역이 밀집돼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이주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6일 시 관계자는 "강동구를 비롯해 강남4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 부족 및 전셋값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커져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주택 수급 전망은 공급 우위로 나타나지만, 강남4구의 경우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6년까지 주택부족현상이 지속되고 2017년부터 상황이 호전돼 공급 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까지 시 전체 주택수급상황은 약 1만~2만호 공급 우위를 보이고 2017년부터는 재건축 및 뉴타운 등이 준공되면서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월 말 기준 강남4구의 공급물량은 1만2000호인 반면 멸실 물량은 약 1만9000호로, 6500호가량의 멸실 우위를 보이면서 주변 지역의 전셋값 상승 등 주택수급 불안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실제로 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주택수급 전망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불안하고 강남4구 중에는 공급-멸실량 격차가 가장 큰 강동구가 불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강남4구와 인접한 6개 도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용인시·구리시·남양주시)의 총 주택공급(예정) 물량은 약 2만8000호 수준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시(미사지구)와 남양주시(별내신도시)의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에 시는 우선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인가 신청시 심의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기존 주택수가 500호를 넘는 정비구역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인가 신청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까지 재건축 이주 집중으로 수급불안이 지속될 전망이고 2017년 이후에는 수급상황이 호전되는 점을 감안, 사업장별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 동시다발적 이주발생시 시기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 측은 지난 2일 시기조정 심의를 받은 강동구 둔촌1동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점에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고 통상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 1년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기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주택 수급불안이 지속된다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는 시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남4구와 인접한 주변 5개구(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 및 경기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의 유형, 규모, 가구 수, 주소 등의 주택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올 상반기에만 약 8090호의 신규 주택공급 예정물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시민이 주변 지역에 어떤 주택들이 공급될 예정인지 쉽게 알고 이주할 곳을 찾을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여기엔 세입자들의 저렴한 보증금 수준을 고려, 실제 이주 가능한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공급 정보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저렴하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 3750호 추가 확대해 이주 집중 지역인 강남4구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및 국토교통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이주임박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소형저렴주택 공급 △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 집중 추진 등이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대비 특별관리대책'에 포함됐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 일정, 선이주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이주시기가 최대한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주가 임박한 단지의 경우 주택 공급 및 시장정보제공, 현장상담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저렴주택 공급, 선진 임대차제도 도입 등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시민과 함께 전세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