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빠르게 자리잡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으로 현금사용 선호도가 높아,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행 첫해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억 5000만건, 가맹점 113만개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이용액 18조원 달성(’94)에 10년 이상 소요한 것을 감안할때 빠른 시일 내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전국동시 가두캠페인,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기피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 국세청 전직원의 노력은 물론, 급여생활자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영수증 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일본, 중국 등에서도 벤치마킹하려한다는 것이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해에 비해 발급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활성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엔 총 14조7000억원, 3억5400만건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6조7천억원, 1억73백만건)과 비교할 때 금액은 219%, 건수는 205%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당초 지난해보다 50% 정도 증가한 27조원을 올해 연간 목표로 설정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30조원 정도(’지난해 대비 161% 수준)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도 6월말 현재 130만개, 812만명으로서, 지난 연말의 113만개, 603만명과 비교할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활성화 추세는,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온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현금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인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 2년차인 올해 들어 현금영수증제도가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맹비율이 저조하거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민원이 많았던 고소득전문직, 학원, 집단상가 등에 대하여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지도 노력을 집중하는 등 제도 참여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연말까지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던 전문직 가맹비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의 경우 지난 해 12월말 기준으로 65%이었던 것이 올 상반기 86%로 크게 늘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카드보급에 애를 썼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용 방안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현금영수증복권제도. 국세청은 6월까지 4만3040명의 소비자에게 약 24억여원의 당첨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정착 노력에도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발급거부건서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5월 2986건에 불과하던 거부건수는 올해 5월 현재 115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이중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어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측은 "이중가격 제시나 발급거부 등에 대하여 엄정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니, 소비자의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용수 기자 pen@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