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미래세대 위한 마지막 기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가 시한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며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날 마감시한이 다가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또 "지금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 노사정 모두의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