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취임…"주택시장 정상화 우선" [전문]
유일호 국토부 장관 취임…"주택시장 정상화 우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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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16일 유일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역시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아직 다소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임 서승환 장관 시절 추진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도시 쇠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교통분야에 대한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국가교통망 설계 등을 통한 교통체계 선진화, 택시·택배산업 등의 과당경쟁 해소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고 공급자 중심인 현재의 항공시장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토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남북간 도로·철도의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유 장관은 "교통, 건설, 지하 공간 등 현장에서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직원들에게 변화를 강조했다. 애플, 구글, 알리바바 등 기업의 예를 들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관행만을 중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정부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금 먹는 공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멸종한 공룡처럼 되지 않으려면 창의성과 순발력을 갖춰야 한다"며 현장을 자주 찾고 인문학적 감수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전문.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공복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장관직의 엄중함에 대해,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니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팀워크를 만들며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신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시고 2년 동안 국토부를 잘 이끌어주신 서승환 전 장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헌신해준 많은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는 국민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대중교통 활성화, SOC 확충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간 보여주신 열정과 능력이라면 앞으로 함께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여러분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사업들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 다져놓은 토대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 놓인 국내외 정책 환경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는 줄어들고 정부의 세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역 간, 세대 간, 이익집단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유로존과 신흥국 경제의 침체, 엔저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척 크다고 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역시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아직까지 다소 미약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정책은 국민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시 쇠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건설신기술의 지식재산화를 유도하고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수자원 분야의 올림픽인 세계물포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물 산업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교통물류 체계 선진화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교통망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교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택시, 택배산업 등의 과당경쟁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교통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항공안전관리체계 및 조직혁신을 통해 항공안전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통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한반도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을 본격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국토교통 분야 안전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행복은 일상생활의 안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쉬는 집, 직장, 그리고 늘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안전하지 않다면, 국민들은 항상 불안에 시달려야 할 것이며,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 건설, 지하 공간 등 현장에서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안전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얼마 전 향후 30년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Beyond Traffic 2045(비욘드 트래픽)'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미래 정책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내다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저는 사회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들이 다양화되면서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관행만을 중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조직의 성과가 단순히 업무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에서 창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애플과 구글, 알리바바 등 창의적 기업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듯이 정부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금 먹는 공룡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멸종한 공룡처럼 되지 않으려면 창의성과 순발력을 갖춰야 합니다. 창의성은 우리 스스로 쳐놓은 칸막이를 넘어서고, 다양한 생각을 융합하는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순발력은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을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고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 현장을 더욱 자주 찾아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와 전체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주위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새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여러분이 이미 갖추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성 위에 인문학적 감수성을 융합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이와 같은 융합적 전문성을 갖춰야 시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적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융합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책의 성공여부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느냐에 좌우되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정책들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적극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필요한 일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분이 정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저는 이 배의 지혜롭고 열정적인 선장이 되겠습니다. 배가 목적한 곳으로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발휘하되 선원인 여러분의 경험과 목소리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일한다면 못해낼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조직, 창의성과 열정이 충만한 조직 앞에서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정책 환경이나 업무 여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만,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이자 자양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당당히 우수 부처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갑시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지난해 우리 부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선도하는 국토교통부를 만들어 갑시다!

항상 국민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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