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KB 사태'도 언급…"CEO 업무 연속성 필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내정자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LTV·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금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LTV·DTI 규제 강화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였던 'KB 사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시 사태의 배경으로 금융지주사와 계열사간의 역할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금융지주사의 회장과 계열사 사장은 금융지주의 이사회 및 주주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임 내정자의 생각이다.
그는 "현행 금융지주제도는 전업주의에 기초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라면서 "금융지주제도를 활용해 은행·증권·보험 연계를 확충하고 M&A,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을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이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회장 연임 우선권'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없으므로 금융회사 스스로 성장 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최적의 지배구조를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적이 좋은 CEO는 보다 연속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권 CEO가 다소 빈번히 교체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중장기 경영전략보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 규제 강화 의견에 대해서는 "은행과 같은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제2금융권에 대한 산업자본 소유 지분 비중이 큰 상황에서 소유지분을 제한하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시도를 비롯한 중국의 국내 금융업 진출에 대해선 "내·외국 자본에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격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자살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약관 규정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화하는 데 대해서는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경력이 금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부딪힌다는 지적에는 "민간 금융회사 CEO로서의 경험이 금융당국 수장으로 일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임 내정자는 오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