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증세는 최후 수단"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한국의 재정구조가 일본을 닮아가면서 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어 경기에 타격을 주는 이른바 '재정절벽' 현상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이 1995년부터 겪기 시작한 재정절벽 현상이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고 8일 진단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약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면서, 일본의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 국가채무 급증까지 닮아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산세가 줄어드는 등 재정수입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것도 일본과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할 최후의 수단으로, 국내외 경기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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