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3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드러난 올해 보험업계 주요 정책은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ORSA'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시범운영, 새로운 금융모델로서의 보험슈퍼마켓 도입, 연금보험 상품을 통한 노후설계 인프라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시범운영
우선 금융위는 오는 2018년 보험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 절차로 ORSA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체계 및 현재·미래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ORSA를 2017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효과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보험사들의 자체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슈퍼마켓 도입
지난 2013년 출범한 펀드슈퍼마켓에 이어 보험슈퍼마켓이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슈퍼마켓은 소비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비교·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구매 채널이다. 금융위는 보험슈퍼마켓과 IFA(금융상품자문업, Independent Financial Agency)·IW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Wealth Account)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규정 강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험 이미지광고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된다. 현재는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예시 없이 보험상품 이미지만 광고할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광고규정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보험료·보험금 안내를 의도적으로 제외시켜 광고규제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상품에 대한 개괄적 내용만을 안내하는 영상, 음성이 1분 이내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도 반드시 주요특징과 동일하게 안내해야 하며 각인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특징을 3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후대비 보험상품 출시 지원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 방안도 마련됐다. 장수리스크에 대비해 '고연령거치연금(가칭)' 상품출시가 지원될 예정인 것이다. 고연령거치연금은 연금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낮은 보험료로도 연금액 보장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연금저축 등 기존상품으로 80세까지 노후소득을 보장 받고 그 이후에는 고연령거치연금으로 안정적인 연금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보험사 상품의 지급대상은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2급에 맞춰 있는데, 이를 1~5급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것. 아울러 만성,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도 개발된다.
아울러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지원된다. 주택연금 가입시 소비자가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에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및 재난 피해대비 위한 보험역할 확대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관리가 미흡한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확인 등으로 보험금 지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재해예방 기능 강화, 피해보상 수준상향 등 재난안전보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화재보험협회의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해 안전점검범위를 기존 화재예방, 소화시설 외에 폭발 및 붕괴위험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를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 외 재산피해배상을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