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업무계획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2%대 갈아타기(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려 저금리로 빌려주는 '햇살론' 과 함께, 고령화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단기·변동금리로 만기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고정금리와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시킨다. 이를 위해 위해 20년 만기 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의 금리는 전액 분할 상환할 경우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하고 나머지를 만기 일시 상환할 경우 2.9%가 적용된다.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300만원까지 면제된다.
청년층을 위해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햇살론도 내놓는다. 대학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와 상환기한을 늘린 대출을 제공해 학업과 취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생활자금 대출금리는 4~5% 수준으로,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다.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년(군복무)으로 늘어나며,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금리 전환대출은 금리를 6.5%에서 5.5%로 내리고, 최대 1000만원까지 7년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평균수명보다 장수할 경우를 대비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 거치연금은 50세 전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지만, 고연령 상품의 경우 55세부터 25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80세 전후부터 사망시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연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 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확대된다. 현재 보험사 상품의 지급 대상은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1~2급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1~5급으로 확대한다. 또 만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과 의료비보장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은 4월 중 시행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고객이 노후실손의료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뒤 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거쳐 보험사에 보증해주는 방안이다.
대부업체의 과장광고도 하반기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대부금리나 추가 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를 명확시 표시해야 해, '누구나 대출가능', '무서류' 등의 문구는 사라질 전망이다.
내달부터는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카드사가 휴대전화 요금 자동납부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카드를 교체할 때마다 자동납부 신청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행복기금 업무 조직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조직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을 두루 살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에게는 '징검다리 제도'를 제공해 제도금융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형 증권사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대형증권사도 거액·장기 차입만 건별로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는 모든 외화차입에 대해 건별 신고가 의무화 됐지만, 외국환 은행은 5000만달러 이상·상환기간 1년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건별 신고하게 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위험인수․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형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 및 손실부담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