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오는 7월부터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의 핵심정책인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본사업이 실시돼 저소득층 97만가구가 월 11만원가량 주거비를 보조받게 된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사상 최대수준인 1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주거급여사업을 넘겨받아 개편한 주거급여 본사업이 진행된다.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임대가구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최대 950만원) 위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주거비 지원 수준도 가구당 월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당초 지난해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거급여 신청과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시행시기가 9개월 밀렸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주거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또 다른 축인 '행복주택' 사업이 2년여 간의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른 만큼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는 올해 2만가구를 신규 착공하고 3만8000가구를 사업 승인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유수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8~9월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800가구가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토부가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를 통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