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한국은행은 15일 '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각각 하향 조정했다.
신운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지난해 4분기 정부지출 감소 등에 따른 부진 여파가 컸다"며 "다만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부진하지 않았고 전기 대비 성장으로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0월 예상치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유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가 수준에 대해선 극단적 전망을 전제할 수 없는 만큼 60불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 2013~2014년 농산물 가격이 이례적으로 하락한 만큼 올해는 상승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유가가 현재 수준보다 더 낮아질 경우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3.5%로 세계경제전망률을 정했는데 세계은행도 전망을 많이 낮췄고, IMF도 곧 나오는데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지? 한국 4분기 GP 성장률은 얼마로 나왔는지 추정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세계경제 성장률은 3.5% 전제로 됐다. 월드뱅크가 발표했는데 아마 말씀하신대로 IMF도 새로운 전망치 발표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IMF가 전망했던 것 관련해서는 0.4% 하향조정했고 IMF가 새로운 전망 나오면 알겠지만 비슷할 것 같다. 두번째로 4분기는 이건 공식적으로 통계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모형을 통해 전망한 추정치다. 오전에 총재께서 얘기한 것처럼 전기대비 0.4% 성장.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지출증가율은 따로 하지 않고 정부가 발표하는 걸 토대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률 예측지 낮아진게 4분기 이례적 하락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성장경로 이상이 없다면 기저효과 때문에 기울기 자체는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닌지. 일단 성장경로 추세상 변화는 없는지? 4분기 낮아진게 정부지출 세수감소로 낮아진 원인 많다고 했는데 올해 정부지출 감소분이 있는지?
-4분기 부진한 것으로 추진한 이유는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심리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통법 영향으로 소비 부문 안 좋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건설투자는 세수부족에 따른 SOC 집행 부진으로 토목 중심으로 당초 봤던 것 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인데 통관 수출도 세계경제 성장에 비해 교역증가율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예상 하회하고 있지만 가공무역, 중견무역 무통관무역에서 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부분들이 단통법 영향이랄지 정부 세수부족 부분은 상당히 일시적인 특이요인으로 보고 있다.
해가 바뀌면서 바로 해소되거나 단기간 완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고있다. 4분기 부진이 100%라면 한번 낮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수출의 경우 가공무역 부진이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중국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서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4분기 특이요인 작용하면서 빠진 요인이 있지만 1분기에 바로 다시 전망 패스보다 높은 부분 보이면서 해소되는게 아니라 당초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지출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 편성하고 확정된지 얼마 안되서 예산하고 실제 지출이 얼마나 벗어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가 관련해서 수요 측면에서 하방압력 강조돼 있는데 총재는 공급측 영향만 얘기했는데 수요측면도 많이 영향이 있을텐데 둘 중 어떤 것이 더 영향이 클지? 경상수지가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는데 대외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 문제는 없는지?
-물가는 수요 측면에서 GDP 갭 마이너스라는 사실은 수요 측면에서 하방압력 존재한다는 것이고 지난해는 농산물, 4분기부턴 국제유가가 큰 영향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망치 하향 한 것도 2015년 중 국제유가 전제치를 99달러에서 66달러 하향 조정한 것이 0.7내지 0.8% 하향 조정한 원인이다. 공급 요인 쪽에 유가가 저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상수지의 경우 숫자상 지난 전망에 비해 조금 증가했다. 원유 전량 수입하는 나라기 때문에 도입단가 떨어지면 흑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특별히 경제구조가 수출 위주로 간다거나 야기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전망치 바꾼 것은 유가 하락에 따른 효과라고 말씀 드리겠다.
▲마이너스 GDP갭이 하반기에 플러스 전망이었는데 내년에도 -0.6 전망을 내놓았다. 마이너스 GDP 갭이 오랫동안 마이너스 이어갈 이유가 뭔지? 경상수지 흑자, 무통관 등 얘기했지만 작년 840억, 올해 700억달러 흑자에서 900억에서 940억으로 경상수지 증가한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7에서 올해 1.6. 유가하락이 경상수지 흑자 설명하는 거 같은데 민간소비 줄고 유가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는다고 설명하셨는데 소비부진에 따른 불황형 흑자 용인하는 거 아닌지? 성장모멘텀 봤더니 2.5% 작년 2.9% 아무리 봐도 4분기가 낮아도 이월효과가 크게 차이나는지?
-마이너스 GDP 갭이 10월 대비 해소되는 시기가 뒤로 이연되는 것이 GDP 갭 정의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잠재 GDP-실제GDP 차이다. 4분기에 실제 GDP 레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갭이 벌어지면서 성장속도가 지난 10월보다 빠르지 않다면 마이너스가 해소되는 시점은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경상흑자가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불황형 흑자는 아니다.
연간 성장률 3% 중반으로 보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에 부합되는 수준인데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건 용어자체가 맞지 않고 수입 단가 하락에 따른 금액상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소비가 들어오는 부분도 작용하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 보도자료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월효과와 성장모멘텀은 따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산수다. 4분기 GDP 수준이 그대로 금년에 더 늘어날 수 없고 간다고 했을 때 나오는 성장률이다. 금년 성장이 없었다고 해서 나오는 숫자다. 큰 폭으로 낮게 추정하고 있다.
▲ 잠재성장률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3% 중반대인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 40+알파 패키지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몇 퍼센트 높이는 효과 있을 것이라고 했고, 3분기에는 정부 소비가 성장률 높인데로 기여. 4분기에는 상황이 다른 거 같은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잠재성장률은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2013년 통계월보다. 2010-2013년 3.7%로 공표했다. 구조적 요인 때문에 하락 추세에 놓여있어서 3.7%보다 낮은 3.5% 정도다. 정부 예산 지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 소비 뿐만 아니라 건설 쪽이라고 보고 있다. SOC 예산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 민간 소비 쪽에서도 영향이 있고, 4분기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출이 여의치 않았다고 평가한다.
▲예전보다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치가 올해 전망치를 끌어내린다는 게 이해가 명쾌하게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에 연간 성장률 보면 99년과 2009년이 가장 높은데 위기 이후 전년도 성장률이 뒷걸음질, 거의 제로. 그 기조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높이 뛰었다. 전년도 성장률이 낮아서 속도가 똑같이 유지된다면 기저효과로 뛰는 효과가 올해 전망치에는 왜 없는 건지?
- 4분기 부진은 지난해 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음 1,2,3분기 고정돼 있기 때문으로 4개 분기 중 하나만 부진 4분의1영향이 있는 것이다. 다만 올해 성장률을 당초 100으로 잡았다면 50에서 시작하는 셈이어서 부진이 반영되는 것이다.
연간경제성장률은 2015년 평균 수준 비교한 것이다. 출발이 낮은 수준에서 했으면 평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저효과 분명 작용하지만 외환위기 때나 2008, 2009년의 경우 우리 성장이 추세에서 괴리가 컸던 해다. 외환위기는 6% 잠재성장률까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갔을 때도 잠재성장률 4%였지만 마이너스 성장이다.
2014년은 연간 성장률을 3.3%로 보고 있지만 큰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만큼 부진하지 않다. 전기대비 성장보면 2015년 성장이 지난 10월과 이번 전망에서 큰 차이가 없다. 비슷한 속도로 성장한다는 게 전망 결과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숫자가 크다.
▲ 9페이지 연간 순성장 기여도가 있는데 2015년 내수가 수출 상회한다. 2013년까진 수출 기여도가 높았다. 내수가 안 좋단 얘기였다. 소비심리 부진하고 내수 쪽 회복에 미약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내수 기여도만 수출 대비 크게 된 건지?
-기여도라고 하는 것이 개념상 상대적인 것이다. 수출이 상당히 좋아서 수출 기여도 높아지는 게 있지만 내수가 많이 안 좋으면 수출 대비 내수가 좋으면 내수가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 수치로 이해하면 된다. 경기 성장기와 비교하면 내수 회복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 수치 보면 수출 전망치를 낮게 하향 조정한다. 4분기 부진요인 말하면서 말씀드렸던 무통관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교역성장률도 성장해 수출이 당초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 반영돼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보다 내수가 좋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