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은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들에게 신사업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발표한 1.13대책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공유지 및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전용 85㎡ 초과 주택의 기금 대출 신설 △시행요건과 승인절차가 간소화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 도입 등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사팀은 "서민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며 "고액 전세임차인들의 수요를 돌린다고 해서 기존 고액임대주택에 서민들이 진입하기란 소득상황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월세로 전환된다면 월 수백만원대의 월세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고급월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의 월세전환을 가속화하고 월셋값도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기간 종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확약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하라는 강력한 유인책"이라며 "자칫 기업이 정부 지원이나 특혜를 노려 무분별하게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들어 공공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핵심은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주거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서는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사들의 이익만 앞세우기 보다는 부동산3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전·월세특위를 하루빨리 가동해 주거난에 빠진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