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사채 규모 8조원…93만명 이용"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정부의 무리한 금리인하 정책이 불법 사금융시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을 주제로 한 '2014 신년 세미나'에서 심지홍 단국대학교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가 불법 사금융의 생성 원인이며, 이런 초과수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단행된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과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의 문제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불법사채 이용시기를 분석한 결과, 최고금리가 66%였던 기간의 불법사채 월 이용자수는 0.18명으로 낮았으나, 최고금리가 49%(0.61명), 44%(1.63명), 34.9%(4명)로 낮아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부업 양성화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며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명)였고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가 29.8%로 가장 많았고 △지인소개 28.6% △스팸메일 및 전화 19% △생활정보지 17.8% 순이었다.
불법사채 이용횟수는 1회 이용했다는 사람이 56.6%로 가장 많았고, 2회 20.5%, 5회 12.3%였다. 심 교수는 "2회 이상 불법사채를 이용한 사람이 약 43%에 달한다는 것은 한번 사용할 경우 연이어 불법사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사채 이용사유에 대해서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쉽게 빌릴 수 있는 편리성이라는 응답이 25.6%였다.
마직막으로 심지홍 교수는 "오랫동안 불법 사금융 정책이 수정 보완되고 단속도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피해는 전혀 줄지 않았다"며 "그 이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물론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적정한 금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처방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