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대강의 16개 다기능 보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일부에서는 누수현상이 발견됐으며 특히 붕괴 우려가 있는 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됐는데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조사위가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보를 수중 조사한 결과 6개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다.
조사위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달성보와 합천창녕보의 경우 홍수발생시 주변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대부분 보 주변 지역에 문제가 없었지만 달성보 등은 제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와 제방차수,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이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위는 "생태공원을 획일적으로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가 호소(湖炤)화 됨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치수 효과가 일정 부분 높아졌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결과 4대강 주변에서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준설이 계획준설량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 저감효과에는 다소 못 미쳤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사위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 "가뭄 및 홍수 대응 능력은 향상됐고 환경용수 방류를 통한 지천 생태계 보전에는 기여했지만 본류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자전거길, 수변공원 등 문화·관광·레저시설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분석이 시행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고 지역별 이용률의 격차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4대강 조사위는 지난해 9월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다.
조사위는 "16개월간 수중조사 20여회를 포함 총 24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해 과학적,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일부 조사항목은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적,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