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내년도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관세율 513%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과 비공식 협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이날 중국측과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식협의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측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관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TRQ물량인 40만8천700t은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관세율은 WTO협정과 농업협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TRQ 운영방향 도 WTO원칙과 국내 수요에 따라 정하는 우리의 권리인 만큼, 별도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번째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며, 미국 도 우리 측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쌀 수출국 가운데 태국, 호주 등은 아직 비공식협의를 요청해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관세율에 대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없지만 이의제기 기간인 올해 말 이전 주요 쌀 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친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검증기일인 올해 말을 넘겨 장기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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