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감리업체 등 이른바 건설현장의 을(乙)이 느끼는 갑(甲)의 부당행위와 이로 인해 겪었던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열린다.
8일 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관리협회와 함께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갑·을 상생발전을 위한 을의 항변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업체 20여개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변대회는 시가 지난 8월 공직혁신대책 2탄으로 발표한 '갑을관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라며 "건설현장의 갑을관계가 법령·제도, 계약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발주자 우위의 관행이 남아있다고 판단,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을이 말하는 발주자 우위의 관행 사례로는 △비용지급 없이 임의적으로 추가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자 보수토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감리사·시공사 직원에 대해 반말, 무시, 욕설 등 비인간적인 대우 등이다.
시는 이번 항변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본 대회는 이복남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전문가 4인(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주봉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정원 계약 및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황이숙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정책본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시공업체, 감리업체,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일반시민 등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천석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 '을'의 항변대회가 그동안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제한 없이 표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부당한 갑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