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시장은 한겨울인데도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동산3법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는 부동산3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부동산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골자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들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전세기간 3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야당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9.1대책으로 한 때 온기가 돌던 재건축시장은 다시 위축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8523건으로 전월(1만886건)대비 21.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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