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SOC 집중투자…안전부문도 4조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20조9116억원)보다 5.1% 늘어난 21조9834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크게 SOC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으로 나뉘는데, SOC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년에는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2014년 20조6000억원→2015년 21조7000억원)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늘었다.
특히 도로 예산이 2014년 8조3912억원에서 내년에 9조173억원으로, 철도예산은 6조8032억원에서 7조4051억원으로 6000억원가량씩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2014년 3조3000억원→2015년 4조원)하기로 한 점도 특징이다. 일례로 도로구조물 기능개선에 2511억원 증액된 4459억원이, 일반 철도시설 개량에 1584억원이 늘어난 4184억원이 배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주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쪽 예산이 증액된 반면 수자원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300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 예산은 10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늘었다.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 간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예산(5억원)도 국회 심의를 거치며 추가됐다.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는 한반도~아시아~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토대가 되는 사업이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신경의선(수색~용산), 경원선(용산~청량리), 중앙선(청량리~서원주) 등 기존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46억원)과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40억원)도 신규 예산으로 반영됐다.
지역의 숙원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철도 중에는 2007년 공사가 중단된 보성~목포(임성리) 철도 건설 예산이 2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었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70억원),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55억원)는 신규 편성됐다.
도로 중에는 광주~완도 고속도로(10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200억원)가 새로 반영되고 당진~천안 고속도로(150억원→200억원)는 예산이 증액됐다. 또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20억원), 항공박물관 건립(33억원)도 새로 예산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며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새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시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에 따라 내년 6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빠졌다. 이 예산은 일단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6월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약 6000억원이 국토부 예산으로 이체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