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8급이하 경상자 95.3%...입원치료 증가세
의료기관 '과잉진료' 및 사고자 도덕적 해이 원인
 
자동차 사고시 통원치료만 받아도 되는 경상환자가 대부분인데 오히려 이들의 입원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병원의 과잉진료와 피해자들의 보상심리가 작용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경상환자들의 입원율이 크게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FY’00년 5,941명에서 FY’04년 3,944명으로 5년간 연평균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기간 부상자는 75만3,802명에서 103만6,661명으로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부상등급별로 살펴보면 9급이 전체 피해자의 53.1%로 가장 많았으며 8급이하 경상자가 95.3%를 차지했다. 연도별 평균증감율을 살펴보면 7급이상 중상자는 감소하고 8급이하 경상자는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9급 피해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11.6%,10~14급까지 16.5%에 달하고 있어 경상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표 참조>
▲ 부상등급별 입원율 및 입원실일수 추이  ©서울파이낸스
실제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중상자들에 비해 경상자들의 경우 특별한 수술이 필요없기 때문에 통원치료만 받아도 완치가 가능한데도 이처럼 입원율이 증가하는 것은 병원의 과잉진료와 피해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하급의료기관으로 갈수록 높은 입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입원이 많아 특별한 처치나 치료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입원료와 식대구성비가 전체 입원치료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병상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병,의원의 과잉진료도 문제지만 사고나면 일단 보상을 받기 위해 입원하고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피해자 보상심리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