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제 감독권 일원화 문제가 또 다시 논란 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공제 사업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공제사업 이해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 대주주 감독 강화 및 계약자 보호 범위 등도 보험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반면 그 동안 생손보 업계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온 생보사 실손보상 허용은 양 업계의 극적인 합의로 해결점을 찾았다. 또한 오는 8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도 도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제 감독권 일원화 등 논쟁 일 듯

개정 보험업법은 현재 신설 공제사업의 감독권을 금감원에 일원화하고 기존 공제는 해당 주무 부처가 감독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경위는 공제 감독권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존 공제사업도 보험업법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재경위 한 관계자는 “재경위에서는 공제 감독권 일원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관련 조항 마련이 불발에 그칠 경우 보험업법 개정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할 만큼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최근 공제 감독권 일원화에 대한 재검토도 이런 국회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 동안 농협, 수협, 새마을 공제 등 기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형평성 문제와 효율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독권 일원화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경부 입장은 공제 사업 일원화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제 감독권 일원화 조항이 공제사업 관련 임직원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신설 공제사업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일원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제 사업권 일원화 문제는 이런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의 입장 차이, 공제사업 관련 임직원들의 반발로 해결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조항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감독당국이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시 대주주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시 감독 체계를 마련한 것. 이 조항도 정부 부처간 업무 중복 문제, 금감원의 역할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공공기관장에게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그 범위를 교통 법규 위반 정보 및 질병 등에 관한 정보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보험사가 청산 또는 파산시 보험 계약자의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도록 한 조항도 그 대상을 법인을 제외한 개인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 실손 보상 등 극적 타협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와 달리 생보 실손보상 문제, 방카슈랑스 도입 등은 보험업계의 합의로 해결점을 찾고 있다.

생보사 실손보상 허용은 보험업계가 재경부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부 방안은 오는 8월부터 제3보험인 상해 질병 장기간병 중 단체보험부터 실손보상을 허용하고 개인보험에 대해서는 2005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또한 재경부는 생손보 업무 형평성을 고려,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등 장기 손해보험의 만기 제한(15년)을 폐지해 주기로 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온데다 재경부 등 정부의 도입 의지가 확고해 실손보상 허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본격적으로 실손보상 상품 개발에 착수할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상품 경쟁력 저하 등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법 허용에 급급해 장기보험의 만기 제한을 폐지했지만 그 실효성은 생보사 실손보상 허용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양 업계가 합의해 해결점을 찾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가 실손보상 허용 원칙을 고수, 결국 손보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8월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재경부 및 국회 재경위는 원안대로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의 시행령 마련 작업과 은행 보험사간 제휴 등 준비 작업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국회 재경위 한 관계자는 “생보 실손보상의 경우 보험업법 개정에 가장 큰 논쟁거리였지만 보험업계가 합의점을 찾아 한 숨 돌리게 됐다”며 “방카슈랑스 도입도 현재 금융사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