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남북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재건에 약 5000억달러(한화 54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1251달러인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 후 1만달러 수준으로 상향하려면 5000억달러가 소요된다"며 "이중 주요 인프라·산업부문 육성에는 약 175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요 인프라 개발 재원규모는 철도(773억달러) 도로(374억달러), 전력(104억달러), 통신(96억달러), 공항(30억달러), 항만(15억달러) △주요 산업육성 재원규모는 농림수산업(270억달러), 광업(20억달러), 전기·전자공업(20억달러), 경공업(8억달러),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30억달러) 등으로 추산된다.
신 위원장은 이 재원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해외 ODA를 통해 170억달러을 확보하고,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개발재원의 50~60%인 2500억~3000억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나 경제특구개발에는 한국·해외 민간 투자자금으로 1072억~1865억달러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통일 이후 북한 경제개발 및 GDP 증가에 따라 20년간 3300억달러의 북한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중 1000억달러를 개발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이는 개발단계에서 북한이 초기 10년간 연평균 8%, 후기 10년간 10% 성장한다고 가정하에 나온 금액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안정적인 경제 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상업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 및 외국계 상업은행을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산업발전과 인프라투자를 견인하는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제2금융권은 은행시스템 안착 추이를 봐가며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뢰기반 구축 및 예금거래 활성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와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화폐통합 문제는 양국 경제격차, 거시변수(경제성장률), 통화·환율제도의 동질성 확보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환율은 고정환율제도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신 위원장은 "통일은 한국경제에 유사이래 최대의 기회"라며 "앞으로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부문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국내 학계,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의 보다 생산적인 통일 논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 전체의 공식적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