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채이상 소유자 16만명 '건강보험료 안낸다'
주택 5채이상 소유자 16만명 '건강보험료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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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5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약 16만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천17만여 명 가운데 41.1%인 2천 6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양자 가운데 주택 보유자는 393만여 명이며, 5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도 16만여 명이나 된다.

이에, 임대사업 소득과 재산이 있는 다주택 소유자가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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