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유럽·엔저 우려 과도…현 금리 수준 적절"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럽 경기와 엔저 우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의 금리 수준(2.00%)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금리 동결 근거에 대해 "두 차례의 걸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점과 가계부채등에 따른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이 총재는 엔저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해 "원엔 동조화가 100%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엔화약세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원화도 달러화에 대해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며 "일본과의 가격경쟁력만 비교해보면 약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많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엔저 대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하나의 가격 변수지 정책 변수가 아니다"라는 기존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금리는 환율의 수준이 아니라 환율이 변동됐을때 가져오는 물가와 경기의 영향을 보고 조정한다"며 "환율을 타켓팅해서 금리정책을 펼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엔화 약세 장기화로 일본 기업의 수익성 개선 문제는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엔저 장기화에 따라 개선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단가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하면 일본과 경합이 큰 업종에서의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10월 중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나? 내외 금리차나 가계부채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여력이 있다고 보나?

-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6.9조원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가 6조원 늘었다. 주택거래량이 늘어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가계 대출이 주담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달에도 말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주택 수요 공급 수급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은행의 가계 대출도 급증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동향은 예의주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도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느냐하는 것은 앞으로 금리 정책은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 상황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다. 앞으로 방향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고 가계부채도 늘어났고 금리차도 축소되고 했으니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계속 유의할 것이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해 묻겠다.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는데 파급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파급경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있나?

-금리 정책을 펴면 잘 알다시피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예측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금리 정책을 하면 파급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손쉽게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은행의 여수신 금리 조정을 통한 경로다. 8~10월 두 차례에 걸쳐 50BP(0.50%p) 인하했는데 은행의 여수신금리와 신용공급을 보면 여수신경로를 통한 금리정책의 파급 경로는 비교적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상 금리 정책의 파급 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할뿐더러 파급 효과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상당 부분 금리 정책의 파급 효과를 제약하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파급 경로 강화 수단은 일단 금리를 내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진 두고봐야한다. 오랫동안 금리정책의 파급 효과를 제약하는 구조적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경기가 안좋은 영향. 이건 해외 요인. 다른 국내 요인은 구조적인 경직성, 노동사회 경직성, 규제 문제 등이 금리 정책의 효과를 제약한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경기 모멘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했는데, 구조적인 노력이 같이 병행 돼야만 경기 회복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다.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라고는 하는데 내수 부진형 흑자가 아닌지, 소득에 비해 내수가 확대되지 못해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같은 수출 구조의 변화와 이것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는?

-수출 구조의 변화는 올해들어 수출이 한 3% 정도 1~10월에 전년동기대비 늘어났다. 국별로 보면, 일본과 유로 쪽은 경제 상황이 워낙 안좋다 보니 수출이 부진했고. 중국 수출도 상반기까지는 중국이 내수가 원활하지 못해 부진했다. 반면, 미국은 강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미 수출은 1~10월 12% 늘어나는 등 호조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3%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국별로 차이가 크다.
국내 경제에 중요한 것은 대중 수출이다. 대외 수출 4분의 1 가량이 중국 수출인데 그 중 70%가 중간재와 자본재다. 그러나 중국의 최종 수요는 상당 부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중요하다.

▲수출 관련 총재 종합적 판단을 다시 묻고 싶다. 지난 3분기 수출이 감소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다시 호조로 보는 것 같다.
-양호한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별로 일본과 유로 지역의 경제가 워낙 안좋다 보니, 중국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수출 증가 숫자가 높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엔저 문제 손놓고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원엔 동조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보나? 엔화 약세로 원화 약세도 커졌는데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주나?
-8월 들어서부터 엔달러 환율 상승 시작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주시하고 있었다. 10월 말에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펴면서 다시 엔화 약세가 급속히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엔화 약세 만큼 원화가 약세로 간 것은 아니지만(100% 엔저 동조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만 비교해보면 거기서는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의 경쟁이 강한 업종 예를 들면 자동차, 기계, 철강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달러화에 대해서도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지난번 계속해서 한 말이 엔원 가격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돼서 일본 기업들이 사업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되면,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견해에 변화가 없나? 10월 30일 이전만 해도 엔달러환율 80~100얘기했는데 이제 125까지 얘기가 나온다. 일본 기업들이 영업 관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나?

-8월 들어 엔화 약세가 지속돼서 그것이 미칠 영향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비교적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만약에 엔 약세가 보다 심화되거나, 가속화되고 한다면 분명히 우려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엔 약세 장기화로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대단히 개선이 됐다. 지금까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았지만 개선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단가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만 일본과 경합이 큰 업종에서의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엔화가 125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만약 그런식으로 크게 확대된다면 일본 기업들의 마케팅, 영업전략의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부정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내수 중에서 소비 건설 쪽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설비투자가 가장 불확실하고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을지?

-설비투자 우려는 잘 알다시피 금리를 낮추면 기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높여서 투자의 플러스 효과를 갖다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 결정 요인은 금리 보다도 경기 전망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누차 말하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 어느정도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엔 동조화 많이 얘기하는데,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때, 원화가 얼마나 따라갈 것인지. 그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는 없나?

-동조화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우선 일본의 엔화 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로 연결될 것. 지금 한때는 일본 소비세 인상 연기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진정되면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엔화 약세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엔의 과도한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문제라든지, 수입 업체 부담을 감안하면 엔화 약세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적인 완화 조치도 보면 5:4로 나타났다. 추가 완화를 위한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찮게 있어서 엔화 약세가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안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GDP 갭이 계속 확대되면 한은의 추가 대응 여력은 있나?

-질문에 GDP갭 축소를 전제했는데, 조사국 전망대로 보면 GDP갭이 내년 하반기되면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금리를 시장에서는 내년 중반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가 바로 따라 올려야 하나? 더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나?

-지난번 QE종료때도 미국이 분명히 했지만 미국의 금리 정상화는 "이번 QE를 종료하지만 상당기간동안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앞으로 나타날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금리 조정을 하더라도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POLICY를 지속하고 있다. 이대로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곧바로 따라가야하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

▲엔화 약세 추가 가능성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엔화 약세만큼은 원화 약세가 아니어서 가격 경쟁력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원화 약세는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엔화 약세가 심화되는 만큼 원화 약세를 계속 용인할 수 있는 여력이 일본만큼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엔화약세에 대응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게 정부차원에서 한은차원에서 뭐가 있나?

-엔 약세만큼 원화가 100% 동조화는 이뤄지지 않아 대일 경쟁력은 조금 약화된 것이 사실이고 원달러가 상당부분 올랐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냐는 것은 선으로 그을 수 있는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하나의 가격 변수다. 정책 변수가 아니다. 엔화 약세가 됐을 때 원화도 동조화가 됐지만, 시장에서 자율적인 조정 효과도 굉장히 큰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약세가 되면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식돼서 원화가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 이외에 대단히 많다. 주요국 경기 상황, 국제 자금의 흐름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사실상 금리로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 저희들이 보는건 환율의 수준이 아니라 환율이 변동 됐을 때 그것이 가져올 물가와 경기 그 영향을 보고 금리 정책을 하는 것. 환율을 타겟팅해서 금리정책 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 나온자료를 보면 가계대출 급증, 예적금 급감했어. 전세난 문제가 많이 불러지고 있는데, 저금리 폐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한은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엔저 우려하고 이런 우려들 중에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있나?

-가계대출 급증, 전세난, 이것이 저금리의 부작용이라 지적해서 이것과 엔저 어느 쪽에 중점을 두냐고 물었는데,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금리 인하 때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금리 인하 시케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경기 리스크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지금은 경기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금리를 내린 것이다. 어느쪽을 더 우려하냐는 것은 경기 포함한 거시 경제 상황하고 금융 안정은 균형있게 놓고 같이 볼 것이다.

▲한은의 물가 전망. 한은 지난달 통방을 통해 물가 관리 범위를 삭제하고. 의사록 봐도 물가안정 하방 임계점 얘기 나오면서 물가 우려 하는데. 물가 관리목표 달성할 수 있나?

-물가 목표가 2.5~3.5%였다. 지금 현재 그것을 많이 하회하고 있는데 그 당시 물가 목표를 정했을 때의 적정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적정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물가 목표를 정할 당시에 감지하지 못했던 성장 잠재력 저하라든지 글로벌 경기의 하방, 성장과 물가 간의 연계성 약화 등의 요인들이 적정 인플레이션을 낮췄을 것으로 판단한다.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는 글로벌 현상이다. 많은 나라들이 그랬고 영란은행은 특히 2%를 물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제 3년간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중요한 건 적정 인플레이션이 어느정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간단치 않다. 중장기 물가 목표를 예측하기에는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1년 남은 목표 기간을 서둘러 종료하기 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중장기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2016년도에 정할 물가 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통방 목표 상에서 보면 GDP 갭이 지난달에는 점차 축소될 것이나 해소 시기는 종전 전망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했고, 이달에는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내년 하반기 플러스 반전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연기가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GDP 갭에 대한 기본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10월 문구는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온 것.

▲정해방 위원이 7월부터 지금까지 20BP 인하 주장했는데 지금도 그런 주장이 있었나?
-추후 의사록을 보기 확인하기 바란다.

▲기준금리 보폭을 25BP에서 20BP로 줄이는 것은 전혀 검토대상이 아닌가?
-총재 개인적 견해. 지금현재 기준금리가 2%인데, 25BP를 해온 것은 금리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이정도는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였다. 금리의 급변동은 쇼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 25BP.
2% 기준금리 하에서도 25BP가 적당하다고 본다. 만약 20BP라든지 10BP로 조정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주는 것. 시장이 방향 뿐만 아니라 폭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가지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25BP 수준이 타당하다.

▲경기 주체 심리 많이 강조했는데, 8월 10월 두 차례 인하했는데도 CSI 도 세월호 직후 수준 BSI도 연중 최저치다.
-경기 주체 심리가 부진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경기 주체 심리가 나쁜 것을 보니까 대외 여건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유로 지역의 경기가 계속 안좋고, 유로 지역의 전망도 계속 안좋다.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 독일 경제마저 휘청거리면 유로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유로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일본에서 8월 이후 엔화 약세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엔화 약세에 따른 실물 부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계속 보도 되면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경제 주체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유럽 경기가 어렵고 엔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쪽만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정적 영향이 실상 이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냐고 생각한다. 점차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더 거기에 대한 실상이라든지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정부도 제공을 해서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엔저 문제를 어떻게 볼지, 유럽경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분석을 해서 정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10월 통방때 지금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 뒷받침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생각하나?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 제보하기

이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