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野, 3대 쟁점법안 반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위가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장기 미결 상태인 현안법을 비롯해 2.26대책, 4.1대책에서 발표한 후속 입법들이 대거 논의될 예정이라 어느 때보다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3대 쟁점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험난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안이 대폭 수정되거나 여야 협의에 따라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는 꺼져가는 주택경기의 불씨를 되살릴 추가 처방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등하는 전셋값을 막을 대안도 절실한 상황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과 임대차 보호 방안을 지향하는 야당으로서는 '빅딜'을 성사시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현재 예상 가능한 '빅딜'의 골자다.
이들 법안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 2년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2~5년 정도 재연장하는 쪽으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유예기관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5년, 야당은 2~3년 정도를 내세우고 있다.
2009년 2월 발의돼 5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도 연내 통과가 쉽지 않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급등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도권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수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도 야당이 "재건축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합원이 공급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하는 쪽으로 수정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최근 여야 양측에서 상대 당의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전면 폐지가 아닌 탄력 적용인데다 최근 나오는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이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더 낮고, 서울 강남권 등은 분양가가 치솟아 탄력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셋값이 계속 오르자 여당 내에서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라고 말해 '빅딜'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
김희국 의원도 "자가 거주자가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야당은 부동산 TF를 가동, 정부·여당과의 협상카드를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연 TF팀은 오는 6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논의하고 빅딜용 협상카드를 만들 예정이다.
야당 관계자는 "이달 법안소위가 열기기 전까지 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 측 법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빅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법안에 대해 야당이 양보를 한다면 전월세상한제 등을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해 '빅딜'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이 다소 빡빡하다는 것과 야당의 주력 부동산 정책인 전월세상한제를 국토부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크고 시장 혼란을 초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월세상한제 등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대책 브리핑에서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하면 단기적 전셋값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주택 유지·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정부가 전월세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