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 거래 침체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죠. 일방적인 인하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인하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토부 안은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이라며 "매매 6억~9억원(중개보수율 0.5% 이하, 300만원)과 임대차 6억원 이상(중개보수율 0.8%, 480만원)의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일부 구간이 아닌 전 구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2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이 주를 이루는데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 조정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6억~9억원 미만 주택은 0.5% 이하, 임대차 6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요율을 협의해 적용하는 정부안은 매매·전세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을 해소하는데도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요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등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부동산중개업 육성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일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려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시장 현실 반영이 부족한 월세보증금 환산율, 부동산중개업 육성 발전에 대한 태도 불량 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중개보수 인하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과도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