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발표
매매 6억~9억원·전세 3억~6억원 구간 신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3억~6억원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같은 내용이다.
현 체계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매매거래 때 6억~9억원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보수 요율을 낮췄다는 점이다. 6억~8억원 주택 매매시에는 0.5% 이하, 3억~6억원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현 체계대로라면 매매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지금은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끼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을 내면 된다.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제 중개보수를 0.5%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49.1%였다.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하다보니 0.9% 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되는데, 절반가량은 이번에 낮춰지는 요율(0.5% 이하)보다 더 많이 부담했던 셈이다.
이번에 중개보수 요율이 조정되면 3억~6억원 가격대에서는 0.5%를 초과하는 높은 요율의 중개보수를 부담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
또 소비자원 조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전·월세로 거래하면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38.9%에 그쳤다. 이번 조치로 60%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매매 때 9억원 이상, 임차 때 6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지금과 똑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 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선안은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의 경우 각 시·도에 내려 보내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은 국토부가 직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가급적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줄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