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관련 서면자료 분석을 끝낸 가운데, 미지급 건수가 많은 생보사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감원은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서면자료 분석을 마쳤다. 이번 서면자료 조사는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품을 판매한 16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16개의 회사를 △미지급 건수가 적은 회사 (8~9곳) △미지급 건수가 보통인 회사 (3~4곳) △미지급 건수가 많은 회사 (3~4곳)으로 구분했다.
건수가 적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서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건수가 적은 회사와 보통인 회사 12~13곳은 서면검사만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건수가 많은 회사 3~4곳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는 서면검사가 마무리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장검사는 ING생명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ING생명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과징금과 기관주의 등 징계를 받은 ING생명의 행정소송 제기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ING생명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그 경과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할 경우, 다른 생보사들 역시 유사한 건이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실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ING생명의 소송 움직임과 그에 따른 법원 판결이 이번 금감원 조사의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ING생명은 "행정소송 여부는 제재 후 90일의 유예기간이 있어 그 안에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소송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은 다음달 27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ING생명 (471건·65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 한화생명 (245건·73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생보사는 현대라이프와 ACE생명 두 곳이며 △삼성 △한화 △교보 △ING △신한 △메트라이프 △동양 △알리안츠 △농협 △동부생명 등 열 곳의 생보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각 사별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