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0.2%p 추가 인하
정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기존의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 등 두 가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통합한 '버팀목 대출(가칭)'이 출시되고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가 0.2%p 추가 인하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임대주택 민간참여 확대,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공급시기 단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여건 및 수요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시장구조변화에 따른 것인 만큼 수용하되 주거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그간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됐던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 등 두 가지 전세자금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 금리를 우대해 준다.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라고 지방자차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금리 1%p를 우대해 주는 것이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2015년도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4%p 금리우대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월세 불안지역에 매입·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초 계획돼 있던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내달 조기 공급하고 12월에는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종전 4만가구에서 1만가구 추가된 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추가 공급물량은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내 재건축 이주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매입·전세임대 공급 등 전셋값 불안에 대비할 방침"이라며 "지자체와 협조해 입주시기나 입주지역 조정 등 이주수요 분산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일부를 다세대·연립으로 공급하는가 하면 민간이 건설할 경우 자금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금리를 1%p 우대해준다.
더불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부여하며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10년 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2015년도에 한시적으로 가구당 기금지원 한도를 1500만원씩 인상하고 전용 60~85㎡ 경우 금리도 3.7%에서 3.3%로 낮춰준다.
이밖에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LH가 연간 매입임대물량 범위 내에서 매각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확약할 계획이다. 또 2015년도에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기금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하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의 규제를 배제,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운영을 가능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