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감소 효과 " vs "내수 시장에 타격"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가격에 보조금과 부과금을 책정해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는 프랑스의 보너스-멜러스(Bonus-Malus)제도를 두고 세계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 이견을 보였다.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자동차산업연합(OICA)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 미국, 프랑스, 유럽, 러시아 등 9개국의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이 각국의 시장 현황을 보고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프랑수아 루디어 프랑스자동차산업협회(CCFA) 홍보담당은 발표를 통해 "보너스-멜러스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사지 않도록 유도하고 제조업체들은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을 급격히 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까지만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0g~140g/km 정도였으나 제도 시행 후 급격하게 줄고 있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4.73g/km로 유럽 전체 수준보다 10g 정도 더 낮다"며 "2008년 0.5%에 불과했던 친환경차 비율은 최근 3%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보너스-멜러스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일정량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을 배출하는 차량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에 최대 7000유로(약 932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1만 유로가 추가돼 총 1만7000유로(약 226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한화로 약 1000만원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
루디어는 "매달 유동적으로 보조금과 부담금 기준을 바꾸면서 대응한 덕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꾸준히 줄고 있다"며 "유럽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km까지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최근 프랑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유럽 규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로 줄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 국가마다 시장 상황이 다르고 친환경 엔진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긴 힘들다"고 반박했다.
파트릭 블랭 OICA 회장은 이어 "일본과 프랑스의 클린 디젤에 대한 규제가 다르듯 이 제도를 다 따라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규제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참고할만 하다"며 "소형차 위주로 수요가 몰려 업체에게는 수익성 측면에서 좋지 않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프랑스의 보너스-멜러스 제도를 본따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중대형 가솔린 차량이 많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자동차업계의 반발에 밀려 시행이 2020년까지 연기된 상태다.
김 회장은 기자와 만나 "프랑스의 환경 규제가 다소 엄격해 우리나라 브랜드의 경우 현대차보다 상대적으로 소형차가 많은 기아차가 더 잘 팔리고 있다"며 "프랑스 자동차에서 부담금 탓에 중대형 차종이 수요가 줄면 PSA그룹이나 르노 등 내수에서 많이 팔아야하는 프랑스 브랜드에게 오히려 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