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제도 도입 취지 무색"…공정위, 연내 유통구조 조사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정부의 수입차 부품값 공개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연내 수입차 부품의 국내외 가격차 및 유통 구조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소비자 가격 홈페이지 공개 제도에도 여전히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모니터링 결과 주요 수입차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가격 검색 기능은 정확한 부품명을 입력해야 하거나 영문으로 표기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검색하기 어려웠다.
수입차 브랜드 별로 BMW와 벤츠는 브랜드, 시리즈(차종), 모델종류, 부품구분(그룹), 부품명을 검색하도록 했으나 부품구분이 영문으로 되어있고 지나치게 분류가 많으며 부품명도 정확한 영문명을 직접 입력해야 했다.
폭스바겐은 단순히 차량 모델명만 직접 입력하도록 돼 있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한 부품가격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포드는 차종, 부품번호, 코드, 부품명을 소비자가 직접 입력해야 해 정확한 부품가격을 알아내기 어려웠다.
또 토요타는 차종 선택 후 부품명을 검색하도록 돼 있어 연식과 배기량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모델 여부를 알 수 없고 정확한 부품명을 모르면 검색하는데 지장이 많았다.
김태원 의원은 "수입자동차 업체들은 부품가격 공개는 하되, 소비자가 검색하기 어렵게 시늉만 내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강화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수입차 부품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및 유통구조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수입차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법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법성이 발견되면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일부 수입차 업체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이어 4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서면조사와 함께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렉서스)등 수입 부품업체 등으로 조사를 확대한 바 있다.
김태원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관련 실태조사 및 보도자료 배포, 공정위·소비자원·관련협회 등을 통한 상시적이고 일률적인 정보 공개 시스템 개발 등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모델명, 연식, 배기량 등 최소한의 자동차 정보로 정확한 부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대표 등은 오는 27일 국토부 국토교통위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차량 가격 및 부품 가격 폭리,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수입차의 고질적인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