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총재가 12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 2%의 기준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 근거에 대해 "경기 회복 모멘텀이 충분치 않아 마이너스 GDP 갭 해소 시기가 종전 전망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기준 금리를 0.25%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좀더 약할 것으로 본 점과 경제 주체들의 경기 회복이 미흡한 점이 경제 성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이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은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통위원들이 소신을 지켜야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통위원 간 토의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중립성 시비에 말려드는 것은 적당치 않고, 정확하고 냉철한 소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전문가들이 최근의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금리인하가 실제 소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유동성 함정 가능성은?
-유동성 함정은 이론대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단계를 뜻한다. 물론 유동성 함정 까지 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금리 인하 파급 효과를 관측하는 가장 손쉬은 지표는 여수신 금리 경로인데, 8월 금리 인하를 보면 기준 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금리인하는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에 연결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해 파급 효과가 옛날보다는 조금 미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커진 것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 효과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약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책 금리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린다.
▲9월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고 가계 부채도 많이 늘었다. 증가세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8~9월 가계 부채 많이 늘었고, 특징이 비은행보다는 은행, 은행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늘어났다. 비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겨진 것은 LTV 등 규제 완화 때문이다, 8월~9월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론 판매가 많이 늘었고 은행의 자체 상품 판매가 늘어난 효과도 있다. 금리인하는 가계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없을거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아직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고 조금 더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과거와 같은 급증세는 아니라고 본다.
가계 부채 문제는 결국 금융 안정과 직결되는 것인데, 금융 안정은 사실상 금리 만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앞으로 마이크로 정책, 미시적인 건전성 정책과 미시 감독 정책이 같이 가야만 된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눈여겨 보지만 감독당국도 주목할 것이고 반드시 여기에 정책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달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유로 경기 부진 장기화를 우려했다.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유로존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좋은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경기가 국내 경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 때문에 유로존 경제 부진을 이번 경제 전망 수정에 기 반영 했다. 여러 기관에서 지역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보다 유로존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다. 기반영했지만 그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 국민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유로존 경제가 금일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치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
▲총재가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공급측 요인이라며 근원 인플레율 보겠다고 말해왔는데, 지난 9월에 1%대로 떨어졌다. 이번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 압력 떨어졌다고 언급했는데 저물가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 달라졌나?
-근원 인플레율이 2%를 유지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해왔고 9월에 1.9%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월 근원 인플레율이 1%대로 로 낮아진 것은 전년 동월 특이 요인에 따른 기저효과다. 지난해 9월 유제품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가격이 크게 상승해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앞으로는 2%대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오후에 발표할 근원 인플레이션율 전망치도 2%대로 보고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로, 내년전망치를 3.9%로 낮추셨다. 올해 낮춘 폭을 감안하면 내년이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거 아닌가? GDP 갭 축소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봤는데 총재의 내년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시각은?
-내년도 전망치는 3.9% 중에는 정부가 얼마 전 내년 예산 증액을 통한 재정 확대로 경기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 반영됐다. 정부의 예산 확대를 통한 재정 확대 효과 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0.2%P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를 감안한 것이고, 그런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그만큼의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IMF 연차총회 출장에서 자본유출에 따른 내외금리차 우려 보였는데, 최경환 장관은 우려 없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2.0%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 유출 우려가 있다고 보는가?
-이번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우려한 것. 기준금리는 경제 안정(경기 리스크)와 금융 안정(리스크)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는데 금융 안정 리스크 중 자본 유출 가능성도 포함된다. 자본유출은 주로 채권 투자자금을 얘기하는데 기대수익률을 따라 헷지를 하지 않고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다. 기대수익률은 내외 금리차에 환율 변동률에 대한 예상을 반영한 것. 내외 금리차가 줄면 자본 유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내외 금리차가 줄어드는데 환율마저 절하쪽으로 바뀐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자본 유출 전망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금리 상승에 예상되는 시점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흐름과 거기 따른 자금의 변동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다.
▲자본 유출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거시 건전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건가?
-앞서 언급했듯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는 현상이 환율하고 같이 움직이면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한다. 앞으로 중요 변수는 결국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이다. 그걸 면밀히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 거시건정성 안정 장치는 본래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걸 완화하면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본 유출 방지책이 될 수 있다. 자본 유출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다.
▲앞으로 1~2년 시기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가? 달러 강세라면 우리 금융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달러 강세 등 환율 움직임에 대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달러 강세 갔을 때의 예상되는 영향은 일반적인 얘기로 가늠했으면 좋겠다.
▲인플레이션율이 곧 회복되기 시작해서 서서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지 꽤 오래됐고 그게 틀린지도 꽤 오래됐다. 조만간 회복되긴 하는건가? 이런 상황이 농산물이나 전년대비 기저효과 말고 심각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은 아닌가? 총재의 견해는?
-물가 전망치가 다른 것은 석유류 가격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2년에 걸친 저물가는 분명히 공급 충격이 컸다는 것은 수치로 확인되고 있으니 그게 주된 요인이었다고 다시 말씀드린다.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충분히 있었을 걸로 보고 있다.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에 따른 만성적인 수요 부진, 내수와 해외 부문의 불균형 문제, 경기와 물가 간의 관계가 옛날같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분석되고 있는 사항이다. 저물가 문제가 저희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나라들도 분명 구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구조 변화가 있는지 관측하기에는 기간이 좀 짧다고 본다. 고민과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2016년부터는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를 정해야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일본식 장기 불황에 한국 경제가 빠질 영향은 적다는 것이 입장이었는데, 입장 변화가 있나? 특히 오늘 아침 발표된 중국 인플레이션율이 5년만에 최저치, 생산자 물가도 30개월 넘게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가?
-일본식 장기불황이란 디플레이션과 장기 저성장을 말하는데, 디플레이션은 공급쪽 요인이 컸다. 내년도 헤드라인이라든지 근원인플레율을 2%대로 보고 있어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까지 갈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장기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은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이 장기 저성장으로 간 배경은 여러 가지가 정책 실패 등으로 거론되는데 확실한 건 일본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다는게 공통된 인식이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걸 인식하고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교훈을 잘 참고해서 그런데 대한 대처와 구조적 대처를 잘 하면 일본 경우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를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인하로 그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물어본다. 이번 금리 인하가 8월 인하와 패키지인가, 8월 인하 이후 새로운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인가?
-답변 없이 넘어감.
▲경제 전망에서 GDP 갭이 다소 늦은 시기에 해소될 것이라고 봤다. 해소 시기가 늦어진다면 종전에 내다본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내후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을 보고있나? 하반기인데 시기 차이만 있는거라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낮춰졌지만 어쨌든 우상향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너무 선제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연초만 해도 하방 엑소더스가 있을것으로 봤다가 7월에 더 늦춰질 것 같다고 하고, 이번에 또 늦춰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산정해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3%대 후반의 성장률인데 금리인하가 너무 선제적이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로 봤다가 3.8%, 3.5%로 낮췄다. 이것은 GDP 갭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 갭이 좁혀진 것을 균형 성장이라고 보면 균형 성장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고 보는 것인데 GDP 갭이 너무 장기화하지 않도록 빨리 적정 균형 수준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금리인하 한 것이다. GDP 갭을 더 고려했다.
▲총재가 구조조정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만으로는 경기 모멘텀이 충분히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게 소통이라는 부분인데 지난 인하 때도 소통 했다고 강조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를 강조하실 때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신호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한경 포럼 때는 동결 쪽을 강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것과는 다른 것 같다. 시장과의 소통 실패 아닌가?
-경기 회복은 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그래서 구조조정 없이는 성장 잠재력을 대응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은 변동 없다. 그런 차원에서 금리 정책이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라고 말씀드렸다. 여러 차례 말씀 드린 것은 금리 정책은 원론적인 문제고 그런 노력을 촉구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당시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했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고, 인하에 대한 논리보다 인하 주장만 고조됐다. 금리 인하만 되면 내수가 살아날 것 같은 일방적인 주장이 많아서 구조조정을 강조했던 것이다. 소통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기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경기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지만 경기 인식이 바뀐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불과 3달 전에 봤던 것보다 경기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전망 시나리오를 내놨지만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금리인하 시그널링이 안됐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경기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인하 시점이 지금이 좋겠다고 본 것이다. 중립성 의문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저희들이 최근 몇일 간 금통위원 간 토의에서도 의견을 모았지만 중립성 문제는 금통위원들이 소신을 지켜야할 몫이다. 우리가 국가 경제를 볼모를 해서 중립성 시비에 자꾸 말려드는 것은 적당치 않다. 금통위의 정확하고 냉철한 소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국감에서도 적정 금리와 하한 금리 얘기를 좀 했으나, 총재가 하한 금리 밝힐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지금의 2.0%가 과연 적정 금리 수준인가?
-적정금리, 하한금리는 측정 방법에 따라 다양한 숫자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차례를 인하하고 난 2%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본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3.8%에서 3.5%로 낮췄는데, 금리 인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금리 인하 두 번 해놓고 전망치를 3.5%로 낮춘걸 보면 과연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실물에 미치는 효과는 좀 있어봐야 한다. 빨라야 6개월~2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조치와 경기 전망 낮춘 것은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