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장애인 주차증 위조 범죄 급증"
[2014 국감] "장애인 주차증 위조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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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일부 차주들이 도심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장애인 주차증 위조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경기 고양덕양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총 73건의 장애인주차증 위조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을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하거나 폐차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 주차증을 주운 후 사용하다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2년 20건이 적발됐고, 2013년에는 53건이 적발돼 두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19건, 울산 8건, 부산ㆍ대전ㆍ경북에서 각각 6건, 서울 5건 등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고작 2%에 불과한데 불법주차에 더해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다"며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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