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4대강 유지보수비, 전년比 곱절…매년 증가"
[2014 국감] "4대강 유지보수비, 전년比 곱절…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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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대강 16개보의 유지보수비가 1년 새 약 2배로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16개보의 유지보수비는 지난해 76억원에서 올해 1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문화관 운영비)도 같은 기간 253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어났다.

4대강 관련 운영비는 내년에 더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16개 보 인건비는 80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9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운영비도 292억원에서 30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인건비는 최근 3년 새 35억원 증액됐다.

연간 유지보수비 154억원과 운영비 292억원은 당초 정부가 예측한 연간 유지보수비 85억원과 운영비 187억원과는 거리가 있다.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이 같이 예상하고 운영비를 포함해 제방·저수로 치수시설에 732억원, 자전거길 등 친수시설에 449억원 등 4대강 사업 관련 전체 유지관리비용에 연간 136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앞서 2011년 국회예산처도 16개보의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185억원이라고 추산했으며 이후 매년 5% 물가 상승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투입되고 있는 4대강 관련 유지관리비는 정성호 의원 측의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정부는 하천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가하천관리업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보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녹조 발생으로 수문을 개방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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